#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39  
>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기

1. 만성질환 관리
2. 공중위생 관리
3. 모자보건 사업
4. 법의학적 부검 수행 **✔ 정답**
5. 노인보건 사업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주요 기능은 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보건 사업이다. 법의학적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핵심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공공보건(Public Health)**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하며, 그 주요 임무는 핵심! **1차 예방(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2차 예방(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초점을 맞춘 공중보건 사업입니다. 반면, 법의학적 부검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법적(법적) 절차로, 사망자의 사인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학병원 법의학과 등 전문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법의학적 부검 수행**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사업, 노인보건 사업, 만성질환 관리, 공중위생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적 부검은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법령(의료법, 검시 및 부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별도의 기관과 절차로 운영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보기들은 모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대표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① **만성질환 관리**: 당뇨, 고혈압 등 지역사회 주민의 만성질환 등록 관리, 교육, 상담 사업입니다.

② **공중위생 관리**: 식품위생, 음용수 관리, 위생처리 시설 점검 등 환경보건 업무입니다.

③ **모자보건 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모유수유 지원 등입니다.

⑤ **노인보건 사업**: 노인건강검진, 치매선별검사, 낙상예방 교육 등 고령화 사회의 핵심 보건 사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은 크게 직접간호(Direct Care), 조정자(Coordinator), 옹호자(Advocate), 교육자(Educator), 사례관리자(Case Manager) 등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현장 중 하나예요.

개념 정리

| 구분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O)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이 아닌 것 (X) |
| --- | --- | --- |
| 특징 |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공공보건 사업 주민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 사법적 목적의 전문 수사 활동 치료 중심의 3차 의료기관 업무 |
| 예시 | 예방접종,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가정방문 | 법의학적 부검, 복잡한 수술, 중환자 치료, 전문 의료 연구 |

한눈에 비교!

| 구분 |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지소) |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 법의학 전문기관 |
| --- | --- | --- | --- |
| 주요 목적 | 예방, 건강증진, 조기발견 | 진단, 치료, 재활 (3차 진료) | 사인 규명, 법적 증거 확보 |
| 대상 | 지역사회 전체 주민 | 중증·난치성 질환자 | 사망자 (비정상 사망 의심) |
| 간호사 역할 | 보건교육, 사례관리, 역학조사 | 임상간호, 특수처치, 환자교육 | 해당 업무 없음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보건의료체계와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에요. 효과적인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예방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이 중 1차와 2차 예방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암기 팁
"**예방하고 관리하는 보건소, 부검은 과학수사원**"이라고 외우세요. 지역보건기관의 업무는 생존한 주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법의학적 부검은 사망자의 사인을 위한 것이라는 근본적 차이를 이해하면 혼동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사회간호학에서 지역보건법과 보건소 기능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보건소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결핵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은?" (긍정형)
- "지역사회간호사가 보건지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 적용형)
- "다음 중 공중보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념 확장형)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간호사인 여러분이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업무 오리엔테이션 중 선배 간호사가 '우리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설명해보세요'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또, 어느 날 주민이 '옆동네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보건소에서 부검하나요?'라고 문의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정확히 숙지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예방접종, 건강검진 상담 등)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주민 상담 시: "보건소에서는 당뇨·고혈압 관리 프로그램, 무료 암 검진, 예방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적 부검과 관련된 문의는 경찰서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실제 업무: 방문간호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고,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제공한 서비스가 주민의 건강 지식과 행동 변화에 기여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지역사회간호사는 비밀유지 의무(Confidentiality)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가정방문 시 알게 된 개인 건강정보를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감염 관리: 예방접종 시 올바른 주사 안전 관리(Needlestick safety)와 무균술(Aseptic technique)을 준수합니다.
- 법적 한계 인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의학적 판단이나 처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을 접했을 때는 즉시 상급자와 관련 기관(경찰)에 보고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간호 프로토콜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프로토콜 예시**
1. 등록: 지역주민 중 고혈압/당뇨 환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시스템에 입력.
2. 사정: 정기적인 혈압/혈당 측정, 생활습관 평가.
3. 계획: 개인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계획 수립.
4. 중재: 집단 교육, 개별 상담, 가정방문 실시.
5. 평가: 6개월마다 건강지표 개선 정도 평가 및 관리 계획 조정.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간호는 병원 밖, 주민의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허리케어예요. 병원 간호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지역사회간호는 '건강을 지키고 병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시 공부할 때 '이 법조문이 왜 존재할까?', '이 업무를 보건소가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깊어져요!"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시 · 군 ·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00586)
- [보건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지역보건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25)
- [보건지소의 설치 목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26)
- [다음 중 보건소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27)
- [보건소장이 겸직할 수 있는 직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28)
- [보건소에 두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29)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 의료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는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30)
-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3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