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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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다음 중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립대학교 병원이 있는 지역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2. 설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인구, 지리적 조건,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다. **✔ 정답**
4. 도서·벽지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인구 20만 명 미만인 시·군·구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인구, 지리적 조건, 교통 상황 및 주변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인구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간호학의 기초이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기준을 묻고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하며, 지역 주민의 일차보건의료와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설치 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는 인구, 지리적 조건, 교통 상황, 주변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치 기준을 의미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인구, 지리적 조건, 교통 상황 및 주변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다." 따라서 인구 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국립대학교 병원이 있는 지역에는 설치가 금지된다"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대학병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② "설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핵심! 최상위 근거는 지역보건법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며, 조례는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④ "도서·벽지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정반대의 오개념이에요. 도서·벽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진료소 등을 설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보건법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⑤ "인구 20만 명 미만인 시·군·구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예요. 법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 기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류와 주요 기능도 함께 알아두세요.
- 보건소: 시·군·구 단위 설치, 포괄적인 보건사업 수행.
- 보건지소: 읍·면·동 단위 설치, 보건소의 기능을 분담.
- 보건진료소: 인구 500명 이상의 리(동)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설치,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이 근무.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 --- | --- | --- |
| 설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법 제7조 |
| 설치 고려 요소 | 인구, 지리적 조건, 교통 상황, 주변 의료기관 분포 | 지역보건법 제7조 |
| 설치 의무 인구 기준 |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연한 기준) | - |
| 도서·벽지 지역 |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 권장/필수 | 지역보건법 시행령 |

한눈에 비교!

| 용어 | 의미 | 비고 |
| --- | --- | --- |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일차 예방·진료) | 공공부문 |
| 의료기관 | 병원, 의원, 한방병원 등 (진단·치료 중심) | 공공/민간 |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특별채용) | 간호사의 독자적 역할 강조 |

병태생리 포인트
이 주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보건 행정 체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에요. 지역보건법은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기 팁
"**인지교주**(인구, 지리, 교통, 주변의료기관)를 고려해서 **시군구청장**이 설치한다!"라고 외우세요. 법 조문의 핵심 키워드를 연결한 암기법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에서 핵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기준(제7조)**과 **기능(제8조)**은 매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필수 항목입니다. 특히 설치 주체(시장·군수·구청장)와 고려 요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오히려 설치가 필요/권장된다는 내용이 정답.
-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 인구 500명 이상 리(동) 또는 도서·벽지 지역.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간호사인 여러분이 보건소에 배치되었어요. 지역 주민 중 한 분이 '우리 동네는 인구가 적어서 보건지소가 없어서 불편해요'라고 호소합니다. 이때,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주민의 불편함을 경청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지리적 조건(산간지역 여부), 대중교통 접근성,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까지의 거리 등을 파악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법적·행정적 기준에 비추어 평가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핵심!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지소 설치 여부는 인구 수만이 아니라 지리, 교통, 주변 의료시설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신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건소를 통해 자치단체에 전달해 드리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설명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경로(민원 제기, 주민 설명회 참여 등)를 안내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주민이 기준을 이해하고 대안적 해결책(이동 보건서비스, 원격 상담 등)에 대해 인지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 경우 '환자'는 지역사회 주민 전체입니다. 공공보건 간호사로서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불만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지역사회 간호사가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1. 관련 법령(지역보건법, 시행령, 조례)을 숙지한다.
2. 담당 지역의 인구학적, 지리학적, 보건의료자원 현황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 분석한다.
3.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도를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이를 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간호는 병원 밖에서 더 넓은 건강을 책임지는 보람찬 분야예요. 법률 지식은 딱딱해 보이지만, 이 법 한 조항이 먼 산골 마을 할머니께 혈압 약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이 법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규정함.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와 예방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를 결정하는 주체.
- **보건진료소** — 인구 500명 이상 리(동)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설치되며,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이 근무하는 최일선 보건의료기관.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어 예방, 진료, 건강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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