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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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보건소는 인구 50만 명의 A시에 소재하고 있다.

## 보기

1. 보건소장이 업무량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표준에 따라 일괄 결정한다.
4. 해당 보건소를 설치한 시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정답**
5. 해당 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은 그 보건소를 설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간호학 및 보건의료법규 영역에서,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의 조직과 정원을 결정하는 주체에 관한 법적 권한을 묻고 있어요.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그 운영 주체와 권한은 지역보건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보건소 설치 및 운영의 책임 주체"입니다. 보건소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인사, 조직,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지게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해당 보건소를 설치한 시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입니다.
핵심! 지역보건법 제7조(조직 및 정원)는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은 그 보건소를 설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A시에 소재한 보건소이므로, 설치 주체는 A시장이며, 시장은 시의 조례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보건소장이 업무량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보건소장은 행정적,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이지만, 인사 및 조직 결정 권한은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권한의 위임을 받아 운영할 뿐이에요.
②번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질병관리청(현 질병관리청)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 및 보건 정책을 총괄하지만, 개별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에요.
③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표준에 따라 일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항인 보건소의 구체적인 조직 편성까지 일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여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⑤번 "해당 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시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문제의 A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이므로, 해당 보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책임은 A시장에게 있으며, 시도지사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보건지소(Public Health Branch Office): 보건소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설치되며, 설치 주체와 권한 결정 주체는 보건소와 동일합니다.
- 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주체: 병원·의원(개인/법인), 보건소(지방자치단체), 국립/공립병원(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됩니다.
- 조례(Local Ordinance):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항에 대해 제정하는 법규로,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체화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보건소 설치 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지역보건법 제5조 |
| 조직/정원 결정 권한자 | 보건소를 설치한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법 제7조 |
| 결정 방식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역보건법 제7조 |
| 중앙정부의 역할 | 기준 마련, 지도, 지원 (직접 결정 권한 없음) | 지역보건법 제4조 등 |

한눈에 비교!

| 기관 | 설치/운영 주체 | 특징 |
| --- | --- | --- |
| 보건소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 일차보건의료, 지역주민 건강관리 |
| 보건지소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 보건소의 분소 역할, 접근성 향상 |
| 질병관리청 | 국가 (중앙행정기관) | 국가 감염병 대응, 보건 정책 총괄 |
| 국립중앙의료원 | 국가 | 난치성 질환 치료, 의료 선진화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병태생리보다는 **보건 행정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화 체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는 이 체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서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핵심 기관**이에요.

암기 팁
"**보건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세우고, 시장이 사람(정원)을 정한다.**"

→ '설치'와 '조직/정원' 결정 권한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나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가 끼어들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에서 핵심! 보건소 관련 조문은 **제5조(설치), 제7조(조직 및 정원), 제8조(기능)**가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주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을 떠올리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 "인구 100만 명의 B구에 위치한 보건소의 예산 편성 권한자는?" → 답: 구청장 (설치 주체와 동일)
- "보건지소의 조직을 결정하는 권한은?" → 답: 보건소를 설치한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지소도 동일 법리 적용)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지역사회간호사 선생님입니다. 최근 인구 유입으로 결핵 관리 사업량이 급증하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간호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간호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업무량과 현 인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합니다. (예: 결핵 환자 관리 건수, 가정방문 횟수, 예방교육 횟수 증가 추이)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보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보건소장**에게 공식적으로 인력 부족 현황과 증원 필요성을 보고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보건소장은 해당 사항을 **A시장(설치 및 운영 책임자)**과 관련 부서(보건과)에 건의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시장이 시의 **조례**와 예산을 고려하여 정원 증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4.  **평가(Evaluation)**: 인력이 증원되면 업무 분담의 효율성과 대상자 관리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지역사회간호사는 보건소의 법적 지위와 보고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업무 개선 요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질병관리청)에 직접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보건소 조직/인력 문제 발생 시 대응 절차**
1.  문제 인식 및 데이터 수집 → 2. 보건소장 보고 → 3. 보건소장 → 시장(군수, 구청장) 건의 →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심의 → 5. 결정 및 실행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지역사회간호사는 병원 밖에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첫 관문이에요. 보건소가 어떤 법적 틀 안에서 움직이는지 알면,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고민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요. 법규 공부가 왜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보건소, 보건지소의 설치, 조직, 기능 등에 관한 기본 법률.
- **보건소** —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기관.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항에 대해 제정하는 법규. 보건소 조직·정원은 조례에 따라 정함.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구역 내 보건소의 설치 및 조직·정원 결정 권한자.
- **일차보건의료** — 보건소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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