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전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ㄴ.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시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와 평가는 국가의 독점적 권한에 속한다. ㄹ.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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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전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ㄴ.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시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와 평가는 국가의 독점적 권한에 속한다.
ㄹ.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

## 보기

1. ㄱ, ㄴ, ㄹ **✔ 정답**
2. ㄱ, ㄴ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ㄹ

**정답: 1**

## 해설

ㄱ, ㄴ, ㄹ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책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한다. ㄷ은 오류로, 질 관리와 평가는 국가의 책임이지만 관련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관여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 조항이 자주 출제되므로, 법률의 기본 정신과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의료기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보건의료의 목적, 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의 책임, 보건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특히 서비스 제공자(보건의료인)와 이용자(국민) 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보기1 (ㄱ, ㄴ, ㄹ)**입니다.

핵심! **ㄱ.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전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무)에 근거합니다. 보건의료인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간호사도 이에 해당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닙니다.

**ㄴ.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시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국민의 책임)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증진할 책임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ㄹ.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
-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인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을 반영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2(건강정보의 보호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신에 부합하며, 간호사가 환자 정보를 기록하거나 수집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ㄷ.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와 평가는 국가의 독점적 권한에 속한다.**
- 이 진술은 오류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국가 등의 책임)에서는 국가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평가할 책임을 지지만, 이를 '독점적'으로만 수행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관련 전문가 단체(예: 대한간호협회), 의료기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질 관리와 평가 과정에 참여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체계를 마련하고 주도하는 것이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를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제3조). 또한,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보편적 보장(Universal Coverage)과 형평성 제고를 명시하고 있어요. 간호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ㄱ)를 다하면서도, 환자의 권리(정보 자기결정권 등)를 보호(ㄹ)해야 하는 이중적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진술 | 옳음/그름 |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및 설명 |
| --- | --- | --- |
| ㄱ.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양심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의무 | 옳음 |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무) |
| ㄴ. 국민의 합리적 비용 지급 책임 | 옳음 | 제6조 (국민의 책임) |
| ㄷ. 질 관리·평가의 국가 독점 | 그름 | 제8조 (국가 등의 책임) - 책임은 있으나 독점적 권한은 아님 |
| ㄹ. 건강정보 수집의 최소 필요 원칙 | 옳음 | 제15조의2 (건강정보의 보호 등)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 |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건의료인의 책임 (제5조) | 국민의 책임 (제6조) |
| --- | --- | --- |
| 핵심 내용 | 전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서비스 제공, 지속적 자기계발 | 자신과 가족 건강 유지 책임, 합리적 비용 부담 책임 |
| 관련 법률 | 의료법(의사·간호사 의무), 간호법(간호사 직무 및 윤리) | 국민건강보험법(보험료 납부 의무) |

암기 팁
"**제공자는 전문가·양심, 이용자는 비용, 정보는 최소한**"으로 키워드를 연상하세요. ㄷ(질 관리 국가 독점)은 지나치게 강한 표현('독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답 의심 포인트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은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구체적인 행정 처분이나 자격 요건은 의료법·간호법에서 다루지만, 보건의료의 이념, 국가·국민·보건의료인의 기본적 책무는 이 법에서 출제됩니다. 특히 개인정보(건강정보) 보호 원칙은 최근 강조되는 트렌드로 반드시 체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으로 옳은 것은?" 또는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환자 권리(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등)도 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되어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생님, 이 검사는 왜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간호사가 새로운 환자에게 추가 검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 할 때, 환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는, 퇴원을 앞둔 환자가 "간호사 선생님들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 진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라고 묻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가 서비스(검사, 치료)와 비용,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 수준과 우려를 경청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핵심! **ㄱ(전문성·양심) 적용**: 환자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합니다. ("이 검사는 OO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입니다.")
- **ㄹ(최소 정보 수집 원칙) 적용**: 진료 기록지나 설문지를 작성할 때, 진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사를 묻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ㄴ(합리적 비용) 관련**: 비용 문의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팀이나 관련 부서와 협력합니다.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을 이해하고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간호의 일환이에요.
3.  **평가(Evaluation)**: 환자가 제공된 정보를 이해했는지, 추가 궁금증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개인정보 보호는 법적 의무이자 신뢰 관계의 기초입니다. 환자 차트는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컴퓨터 화면은 로그아웃 상태로 유지하세요.
- 비용 관련 문의에 대해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고, 올바른 경로로 연결해주는 것이 전문적인 태도입니다.

간호 프로토콜
**건강정보 수집 및 관리 프로토콜**
1.  목적: 진료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수집하여 환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2.  절차:
- 정보 수집 전 반드시 목적을 환자에게 고지한다.
- 수집 항목이 진료 계획 수립에 최소한으로 필요한지 재점검한다.
- 수집된 정보는 지정된 보안 장소(전자의무기록,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한다.
- 업무 외 목적의 정보 열람은 절대 금지한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을 공부할 때는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를 생각해보세요. ㄹ번의 '최소한의 정보' 원칙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간호사는 환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게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국시 공부도 이 법 조문 하나하나가 임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연결 지어 생각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 —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 **보건의료서비스** —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서비스.
- **합리적인 비용** —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된 비용. 국민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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