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환자의 권리 중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99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환자의 권리 중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진의 성명과 직위를 알 권리
2. 예상되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 권리
3. 다른 환자의 진료 내용을 알 권리 **✔ 정답**
4. 의료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 권리
5. 자신의 질병명, 병의 상태,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정답: 3**

## 해설

환자의 알 권리는 자신의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이다. 다른 환자의 진료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에 속하므로 알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환자의 기본적 권리 중 알 권리(Right to Know)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환자의 권리는 간호사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임상 실무에서도 윤리적·법적 판단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환자의 알 권리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진료 과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는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내리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죠. 그러나 이 권리는 핵심! **자신의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국한됩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Privacy Protection) 원칙에 의해 제한받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다른 환자의 진료 내용을 알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환자의 권리)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진료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는 타인의 진료 정보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환자의 진료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비밀 유지 의무)에 의해 보호되는 엄격한 비밀이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가 아니라 혼동 주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료진의 성명과 직위를 알 권리**: 맞아요. 자신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기본적인 알 권리에 포함됩니다.
② **예상되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 권리**: 맞아요.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입니다.
④ **의료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 권리**: 맞아요. 환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명세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⑤ **자신의 질병명, 병의 상태,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맞아요. 이는 알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자의 권리는 크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의료서비스 받을 권리**
2. **알 권리** (이 문제의 주제)
3. **선택할 권리** (의료기관, 의료인 선택)
4.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 (자신의 정보가 보호됨)
5. **의견을 제시할 권리**
6.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
7.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

개념 정리

| 구분 | 환자의 알 권리 (포함 O) | 환자의 알 권리 (포함 X) |
| --- | --- | --- |
| 대상 정보 | 본인의 진료와 직접 관련된 모든 정보 (질병명, 상태, 치료법, 효과/위험, 비용, 의료진 정보) | 타인의 진료 및 개인정보 의료진의 사생활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정보 |
| 법적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비밀유지) |
| 간호사의 역할 |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를 확인 (의사소통 기술 활용) | 타인 정보 보호 의무 준수 적절한 경계 유지 |

한눈에 비교!

| 알 권리 (Right to Know) | 자기 결정권 (Right to Self-Determination) | 비밀 보호권 (Right to Privacy) |  |
| --- | --- | --- | --- |
| 정보를 제공받고 이해할 권리 |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 | 자신의 건강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 |  |
| 전제 조건 | 결정의 기반 | 결과 |  |
| 예시 | "수술의 위험도를 설명해 주세요." | "그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겠습니다/받지 않겠습니다." | "제 병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적·윤리적 개념이지만, 환자-의료인 관계의 신뢰(Trust) 형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충분한 정보 공유와 존중은 치료적 관계의 기반이 되며, 이는 환자의 치료 순응도(Compliance)와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간호 중재(Nursing Intervention)의 일환이에요.

암기 팁
환자의 알 권리는 **"내 것만 알 권리"**라고 기억하세요! "내 질병, 내 치료, 내 비용, 내를 치료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남의 것"은 절대 해당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환자의 권리 조항은 High Yield 주제로,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의 7가지 권리를 반드시 암기해야 해요. 특히 '알 권리'와 '비밀 보호 권리'의 상충 관계, '자기 결정권'과의 연결 고리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간호사가 다른 환자 앞에서 A환자의 진단명을 말한 경우, 침해된 환자의 권리는?" →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
*   **우선순위형**: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려 할 때 간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 **충분한 정보(알 권리)를 제공받았는지**
*   **옳은 것/옳지 않은 것 모두 고르기**: 알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나열하고 맞는 것/틀린 것을 구분하는 문제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 선생님, 저랑 같은 병실에 계신 B할머니는 무슨 병으로 오셨나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던데..." 라고 환자 보호자가 물어볼 수 있어요. 또는 "제 검사 결과지를 좀 보여주세요. 제 친구 의사가 한번 봐달래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보호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본인 정보'인지 '타인 정보'인지, '의료 목적'인지 '단순 호기심'인지 구분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환자의 비밀 보호와 법적 의무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호기심이나 부적절한 요청에는 단호하되 정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타인 정보 요청 시**: "죄송합니다. 다른 분의 진료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   **본인 정보 요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주치의 상담 등)를 안내합니다. 원칙적으로 진료 기록 열람은 의무기록사(Medical Records Technician)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와 보호자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본인 정보 열람 등)는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   **정보 공유 원칙**: Need-to-Know Basis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   **의무기록 접근**: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의 기록만 접근. 무단 열람은 중대한 법적 위반.
*   **동료 간 대화**: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특정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기.
*   **SNS 주의**: 환자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사진, 증상 등) 게시 절대 금지.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환자의 권리는 간호사의 의무의 다른 면이에요.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경계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죠. 한 환자의 권리가 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현장에서 이런 미묘한 상황을 마주할 때, 법과 윤리 가이드라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국시 공부할 때 '왜 이게 틀린 권리인가?'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임상에서 더욱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나타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00584)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95)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96)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97)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98)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기본이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00)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01)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의무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0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