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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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다음 중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갖추고 30명 이상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 보기

1. 15개의 병상을 가진 정신병원
2. 20개의 병상을 가든 한방병원
3. 9개의 치과 진료실을 가진 치과병원
4. 10개의 병상을 가진 요양병원
5. 100개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4조에 따르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병상 수가 30개 미만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신고로 개설할 수 있다. 100개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은 허가 대상이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허가'와 '신고'의 구분 기준, 그리고 '종합병원'의 특별한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개설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핵심! **병상 수 30개 이상**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반면, 병상 수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로 개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합병원은 예외적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허가 대상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100개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이에요.
1.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정의된 특수한 형태의 병원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어요. 핵심! 종합병원은 그 자체가 허가 대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병상 수와 무관하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2.  문제에서 제시된 '입원실을 갖추고 30명 이상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시설을 기준'이라는 조건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한 일반 규정을 설명한 것이에요. 종합병원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허가 대상이랍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보기들은 모두 병상 수가 30개 미만이므로,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에요.
-   ① 15개의 병상을 가진 정신병원: 정신병원도 병원의 한 종류로, 병상 수 30개 미만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② 20개의 병상을 가진 한방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 30개 미만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③ 9개의 치과 진료실을 가진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허가/신고 기준은 '병상 수'가 아니라 '치과 진료실 수'입니다. 치과 진료실 10개 이상이면 허가, 9개 이하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신고 대상입니다.
-   ④ 10개의 병상을 가진 요양병원: 요양병원도 병원의 한 종류로, 병상 수 30개 미만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입원 시설(병상)이 없는 외래 중심 진료 기관으로, 신고만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   **보건소, 보건지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허가/신고 개념과는 다릅니다.
-   **간호법**: 간호사가 개설하는 '간호병원' 또는 '간호의원'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개념 정리

| 의료기관 종류 | 허가 기준 (시·군·구청장) | 신고 기준 (시·군·구청장) |
| --- | --- | --- |
| 종합병원 | 규모 무관, 항상 허가 | 해당 없음 |
|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병상 30개 이상 | 병상 30개 미만 |
| 치과병원 | 치과진료실 10개 이상 | 치과진료실 9개 이하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해당 없음 | 입원시설 없이 신고만 가능 |

한눈에 비교!

| 용어 | 의미 | 비고 |
| --- | --- | --- |
| 허가 |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한 규제 | 기준 미달 시 개설 불가 |
| 신고 | 사후에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 | 기준만 충족하면 개설 가능 (사후 관리) |

암기 팁
"**종합은 특별히 항상 허가**"

"**30병상/10진료실이 분기점**" (병원류 30병상 이상 허가, 치과병원 10진료실 이상 허가)

"**의원은 신고만**" (입원실 없는 외래 중심)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절차(허가 vs 신고 기준)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고정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종합병원의 예외적 지위**와 **치과병원의 기준은 진료실 수**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30개의 병상을 가진 한방병원을 개설하려면?" → 허가 대상 (30개는 '이상'에 포함).
-   우선순위형: "다음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종합병원 20병상, 병원 29병상, 치과병원 11진료실)" → 종합병원 (규모 무관) & 치과병원 (진료실 10개 이상).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병원이 'A종합병원'에서 'A대학병원'으로 승격하기 위해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 행정팀은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해요. 또한, 지역에 새로 작은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입원 병상 15개)이 개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쳤을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 법적 지식이 직접적인 간호 중재는 아니지만, 핵심! **간호 관리자**나 **지역사회 간호사**에게는 필수적이에요.
1.  **사정(Assessment)**: 자신이 근무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공식 명칭(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과 규모(병상 수)를 인지합니다.
2.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시, 해당 기관의 공식 등급과 허가 여부를 확인하면 보다 적절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3.  **평가(Evaluation)**: 의료기관 인증 평가(JCI, KOIHA 등)를 준비할 때 기관의 법적 기초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특정 기관에 대한 문의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정식 기관인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기관의 법적 지위 확인은 직접적인 간호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간호관리학** 차원에서 중요한 기초 지식입니다. 병동 신규 간호사 오리엔테이션 시 병원의 규모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에 포함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 국가고시에 의료법이 나온다고 해서 딱딱한 법 조문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종합병원은 항상 허가를 받아야 할까?' 생각해보세요.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국가 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에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법 규정 뒤에 숨은 보건의료 정책의 목적을 이해하면 공부가 훨씬 재미있고 오래 기억에 남아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업무,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 법률.
- **종합병원** —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고 상시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병원. 규모와 무관하게 개설 시 허가 필요.
- **허가** — 행정청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한 규제 행정처분. (예: 30병상 이상 병원 개설)
- **신고** —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절차. (예: 30병상 미만 병원 개설)
- **병상 수** — 의료기관이 보유한 입원 침대의 수. 병원, 한방병원 등의 허가/신고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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