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4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병원장의 자격으로 10년 이상의 진료 경력을 가진 의사를 둘 것 **✔ 정답**
2. 각 진료과목별로 전속 전문의를 둘 것
3. 10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출 것
4.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영상의학과 시설을 갖출 것
5. 진료과목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로 포함할 것

**정답: 1**

## 해설

종합병원의 병원장 자격은 5년 이상의 진료 경력을 가진 의사이면 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10년 이상은 맞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종합병원 개설 요건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상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의 개설 요건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과 간호법(Nursing Act) 등 보건의료 관계 법규가 필수 출제 영역이므로, 각 기관의 정의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종류(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와 그 개설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종합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설, 인력,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그 요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이에요.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병원장 자격은 "**5년 이상**의 진료 경력을 가진 의사"로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일반 병원이나 다른 기관의 요건과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종합병원의 정확한 개설 요건이에요.

②번: 각 진료과목별로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해요. 이는 종합병원이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반영한 규정이에요.

③번: 10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이는 병원(30병상 이상)보다 더 큰 규모를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④번: 중환자실(ICU), 수술실, 분만실, 영상의학과 시설 등 필수 진료 지원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⑤번: 진료과목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주요 의료기관의 개설 기준을 비교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의원(Clinic)**: 입원시설 30병상 미만 (또는 무).

- **병원(Hospital)**: 입원시설 30병상 이상, 병원장 자격은 3년 이상 진료 경력 의사.

- **종합병원(General Hospital)**: 위에서 설명한 모든 요건(100병상 이상, 필수과목, 전문의, 특수시설 등) 필요.

- **상급종합병원(Tertiary General Hospital)**: 종합병원 중에서 교육·연구 기능을 추가로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병원장 자격 (진료경력) | 최소 병상 | 필수 진료과목 | 기타 주요 요건 |
| --- | --- | --- | --- | --- |
| 의원 | 의사 면허 소지자 | 30병상 미만 | 없음 | - |
| 병원 | 3년 이상 | 30병상 이상 | 없음 | - |
| 종합병원 | 5년 이상 | 100병상 이상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 각 과 전속 전문의, 중환자실/수술실 등 특수시설 |

한눈에 비교!

| 의료기관 | 병원장 자격 (경력) | 핵심 차이점 |
| --- | --- | --- |
| 병원 | 3년 이상 | 30병상 이상이면 개설 가능 |
| 종합병원 | 5년 이상 | 100병상 이상 + 필수 4개 과목 + 전문의 + 특수시설 |
| 상급종합병원 | 5년 이상 (종합병원 요건 충족) | 종합병원 중 지정받은 기관, 의학교육·연구 의무 |

암기 팁
종합병원 요건은 "**100병상, 5년 경력, 4개 필수과(내·외·소·산), 전문의, 특수시설**"로 외우세요! 숫자에 집중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100병상, 5년 경력, 4개 과목.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에서 핵심! "종합병원"의 개설 요건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주제예요. 특히 병원장 자격(5년), 최소 병상수(100상), 필수 진료과목(내·외·소·산)을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종합병원과 병원의 요건을 비교한 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묻는 문제로 변형되기도 하니, 관련 법규를 함께 확인해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병원이 '종합병원'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간호부에서도 관련 서류 검토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인가 심사 기준 중 하나가 "각 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 배치"인데, 어느 한 과의 전문의가 퇴사하여 공석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인가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이런 법적·행정적 문제는 간호부서 단독으로 해결하기보다 핵심! **해당 병원의 행정실(원무팀) 및 의료질관리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해요. 간호사의 역할은:
1. **사정(Assessment)**: 해당 진료과의 업무 공백이 환자 간호(예: 전문의 회진, 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요.
2. **보고 및 협의(Reporting & Collaboration)**: 해당 사항을 간호관리자(수간호사, 간호부장)에게 보고하고, 행정 부서에 법적 요건 미충족 가능성을 공유해요.
3. **환자 안전 대책(Patient Safety Measures)**: 전문의 공백 기간 동안 타 병원 전문의와의 협진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응급 상황 대처 프로토콜은 있는지 확인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관의 인가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예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현장에서 이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답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료기관 인가 관련 문제 발생 시 간호사의 표준 대응 절차:
1. 사실 확인 → 2. 직속 상관 보고 → 3. 관련 부서(행정, 의무기록실)에 공식 경로로 통보 → 4. 대체 진료 체계 확인 및 환자 간호 영향 최소화 → 5. 문서화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도 의료법을 알아야 해요! 단순히 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환자에게 어떤 위험이 생길까?'를 생각하면서 공부해보세요. 예를 들어, '전속 전문의' 규정은 환자가 필요한 전문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거랍니다. 법 조문 하나하나가 환자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이라는 걸 이해하면 공부가 훨씬 의미 있어질 거예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기본 법률. 의료기관의 종류, 개설 요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함.
-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 — 100병상 이상, 필수 4개 진료과목, 각 과 전속 전문의, 특수시설을 갖추고 병원장이 5년 이상 진료경력을 가진 의료기관.
- **병원장 자격**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은 5년 이상, 병원은 3년 이상의 진료 경력을 가진 의사가 병원장이 될 수 있음.
- **필수 진료과목** —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를 의미함.
- **상급종합병원 (Tertiary General Hospital)** —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추가로 수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최상급 의료기관.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시,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0)
-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1)
-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2)
- [의료법에 따라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원병상 수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3)
-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5)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6)
-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장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7)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