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정책 과정에서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단계를 거친 후 정책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정책 종결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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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체계

## 문제

보건의료 정책 과정에서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단계를 거친 후 정책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정책 종결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정책의 문제 해결 능력이 소멸되어 폐지되는 소멸적 종결
2.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중단되는 예산적 종결 **✔ 정답**
3. 정책의 기능을 다른 정책으로 대체하는 대체적 종결
4. 정책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여 종료하는 성취적 종결
5. 정책의 집행 기관이 변경되는 기관적 종결

**정답: 2**

## 해설

정책 종결의 유형에는 대체적, 성취적, 소멸적, 기관적 종결 등이 있다. 예산 부족은 정책 종결의 독립된 유형이라기보다는 정책이 실패하거나 중단되는 원인에 가깝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 정책 과정(Health Policy Process)에서 정책 종결(Policy Termination)의 유형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정책 종결은 정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간호사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임상 실무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정책 종결은 단순히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이에요. 종결의 이유와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유형은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 기능의 대체, 집행 주체의 변화, 정책 자체의 소멸에 초점을 맞춰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예산적 종결"입니다. 핵심! 예산 부족은 정책이 종결되게 만드는 **원인(Cause)** 또는 **배경(Context)**이 될 수는 있지만, 정책 종결을 유형화하는 독립된 기준이 되기는 어려워요. 정책 종결의 유형은 정책의 본질적 속성(목표, 기능, 기관, 존재 의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따라 분류하는 반면, 예산 문제는 외부적 제약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예산 부족으로 정책이 중단된다면, 그것은 '소멸적 종결'(문제 해결 능력 소멸)이나 '성취적 종결'(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조기 종료)의 **결과**로 해석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소멸적 종결: 정책이 설계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발생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의 효용성이 사라지거나, 정책 자체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절한 유형이에요.
③ 대체적 종결: 기존 정책의 기능을 새로운 정책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구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새로운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적절한 유형이에요.
④ 성취적 종결: 정책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여 더 이상의 집행이 필요 없어지고 종료되는 이상적인 경우예요. 적절한 유형이에요.
⑤ 기관적 종결: 정책의 집행 주체인 기관이 변경, 통합, 폐지됨에 따라 정책이 종결되는 경우예요. 정책의 내용은 유사할 수 있지만, 집행 기관의 변화로 인해 공식적으로 이전 정책은 종결되고 새로운 기관 하의 정책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유형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정책 과정은 문제의 제기(Agenda Setting) → 정책 형성(Formulation) → 정책 채택(Adoption) → 정책 집행(Implementation) → 정책 평가(Evaluation) → (필요시) 정책 종결(Termination)의 순환적 흐름을 가져요. 정책 종결은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정책 변경(Policy Change)이나 정책 지속(Policy Continuation)과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 정책 종결 유형 | 핵심 의미 | 예시 (가상) |
| --- | --- | --- |
| 대체적 종결 | 기존 정책 기능을 새 정책으로 완전 대체 | 종이 진료 기록 시스템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전환 |
| 성취적 종결 | 정책 목표 완전 달성으로 종료 | 특정 감염병 완전 박멸을 목표로 한 예방 프로그램 |
| 소멸적 종결 | 정책의 문제 해결 능력 소멸로 자연 폐지 | 과거의 특정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해당 물질 사용 중단) |
| 기관적 종결 | 집행 기관 변경에 따른 정책의 공식적 종결 | 보건소의 모자보건 사업이 지역거점병원으로 이관되며 종결 |
| 예산적 종결 (X) | 예산 부족으로 인한 중단 (원인은 될 수 있으나 독립 유형은 아님) | 예산 삭감으로 신규 암筛查 프로그램 조기 중단 |

한눈에 비교!

| 개념 | 의미 | 정책 종결과의 관계 |
| --- | --- | --- |
| 정책 종결 (Termination) | 정책의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종료 | 본 개념 |
| 정책 실패 (Policy Failure) |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됨 | 종결의 원인 (성취적 종결의 반대) |
| 정책 변경 (Policy Change) | 정책 내용의 수정 또는 조정 | 종결이 아닌 지속 속의 변화 |
| 정책 지속 (Continuation) | 정책의 유지 및 확장 | 종결의 반대 개념 |

암기 팁
정책 종결 유형 4가지를 "**대(大)성(成)소(小)기(機)**"로 외우세요! **대**체적, **성**취적, **소**멸적, **기**관적 종결. 예산 문제는 '원인'이지 '유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사회간호학 및 간호관리학에서 정책 과정은 핵심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정책 평가의 방법(형성평가, 총괄평가)과 함께 정책 종결 유형이 자주 묻힙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 적용형: "어떤 보건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여 종료되었다. 이는 어떤 유형의 정책 종결인가?" → **성취적 종결**
2. 유형 묻기: "정책 종결의 유형이 아닌 것은?" → **예산적 종결, 정치적 종결, 인적 종결** 등이 오답 후보.
3. 개념 연결: "정책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정책 과정의 단계는?" → **정책 종결 (또는 정책 변경)**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 선생님, 우리 병동에서 몇 년째 시행해오던 '낙상 예방을 위한 특별 관찰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해요. 대신 병원 전체의 '환자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에 낙상 예방 모듈이 새로 도입되어, 기존 프로그램은 그 기능을 대체하게 된답니다." 라는 공지를 접한 당신. 이 변화는 어떤 정책 종결 유형에 해당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새로운 정책(통합 관리 시스템)의 내용, 시행 일정,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 프로토콜 변경 사항을 최우선으로 학습하고, 동료 간호사들과 공유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낙상 위험 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기록 방식을 변경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변경된 안전 관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새로운 정책이 기존 프로그램보다 낙상률 감소에 더 효과적인지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정책이 대체적 종결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단절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기존 프로그램의 우수한 점은 새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하며, 간호사들의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환자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호 프로토콜
**정책 변화 대응 프로토콜**
1. 공식 공지문 및 가이드라인 숙지
2. 관련 교육 세션 필수 참석
3. 기존 절차와 신규 절차의 차이점 비교 정리
4. 변경 초기 단계에서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 및 문제점 보고
5. 팀 내 지식 공유 및 상호 점검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병원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그 효과를 가장 가까이에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정책이 왜 바뀌는지(종결 유형), 어떻게 바뀌는지(대체 과정)를 이해하면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국시에서 배운 이론이 임상에서 살아 숨 쉬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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