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5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체계

## 문제

사회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주로 현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한다.
2. 반드시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3.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이다.
4.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5.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정답: 4**

## 해설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현금)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요양, 돌봄, 상담, 재활 등)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심화 해설

지역사회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의 핵심 개념을 묻고 있어요. 사회보장은 크게 소득보장(Income Security)과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 나뉘는데,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회서비스는 핵심! 현금(Cash)이 아닌 **서비스(Service in kind)**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돌봄, 요양, 재활, 상담, 직업훈련 등)를 포함합니다. 반면, 소득보장은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보험(예: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공공부조(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기에 속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직접 제공한다'는 표현이 현금 급여가 아닌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의미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주로 현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한다."는 혼동 주의!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소득보장 제도의 특징입니다. 사회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해요.
②번 "반드시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소득조사 없이도 제공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예: 지역아동센터, 공공장애인복지관 서비스)도 포함해요.
③번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이다."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한 예시입니다. 실업급여는 현금 급여이므로 소득보장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가 아닙니다.
⑤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는 개념의 포함 관계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에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모두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이들과 나란히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이지, 상위 개념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하나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다른 하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소득보장 (Income Security) |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
| --- | --- | --- |
| 목적 | 경제적 빈곤 해소, 소득 보장 | 생활 기능 유지/향상, 삶의 질 제고 |
| 제공 형태 | 주로 현금(Cash) | 서비스(Service in kind) |
| 대표 제도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 돌봄 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재활 서비스, 상담 서비스,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 |
| 대상 선정 | 사회보험: 가입자, 공공부조: 소득/재산 조사 | 다양(보편적 서비스 ~ 특정 취약계층 대상) |

한눈에 비교!

| 용어 | 의미 | 비고 |
| --- | --- | --- |
| 사회보장 | 국민의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 (상위 개념) | 소득보장 + 사회서비스 |
| 사회보험 | 보험 원리에 기반한 소득보장 제도 (예: 건강보험) | 소득보장의 한 형태 |
| 공공부조 |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 제도 (예: 기초생활보장) | 소득보장의 한 형태, 소득조사 필수 |
| 사회서비스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 (예: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 소득보장과 구별되는 개념 |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보장 제도의 3대 체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구분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현금 vs 서비스", "소득조사 유무", "대표적인 제도 예시"를 연결 지어 묻는 패턴을 익혀두세요. 사회서비스는 '돌봄', '재활', '상담' 등 서비스 키워드와 함께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다음 중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실업급여 ② 국민연금 ③ 기초연금 ④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⑤ 산재보험료
*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소득조사 없음, 보험료 납부, 권리성 등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퇴원을 앞둔 뇌졸중(CVA)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있는 70세 김 할아버지의 가족이 걱정스러워 합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서거나 걸을 수 없어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맞벌이로 24시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간호사는 어떤 사회자원을 연결해줄 수 있을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핵심! 이 경우, 경제적 지원(현금)보다는 실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해요.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일상생활동작(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준, 인지 상태, 가족의 돌봄 능력과 욕구를 사정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및 계획(Planning)**: 가장 시급한 것은 퇴원 후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연계를 계획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급여 신청을 안내합니다. (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보건소에 연계하여 재가장애인 지원 서비스(활동보조, 배변훈련 등)를 문의합니다.
* 필요시 단기보호시설(숙식제공 돌봄) 정보를 제공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서비스 이용 후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 안전성,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 **사회서비스 연계 기본 절차**: 환자/가족 욕구 사정 → 적합한 서비스 조사(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 → 서비스 신청 방법 및 기관 연락처 제공 → 필요한 서류 준비 도움 → 이용 후 추적 관찰
* **주의사항**: 서비스 이용에 소득조사가 필요한지 확인(공공부조 기반 서비스인지, 보편적 서비스인지). 환자의 선호도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연계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병원 안에서만 치료를 돕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퇴원 후에도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는 퇴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간호에서 정말 중요한 역량이에요. 국시에도 꼭 나오는 내용이니까, '현금이냐, 서비스냐'라는 기본 틀을 머릿속에清清楚楚히 그려두세요!"

## 같은 주제 문제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중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67)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68)
- [사회보장 급여를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69)
- [다음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0)
- [국가가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1)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형태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2)
-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자 선정 방식 중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일정 기준 미만인 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3)
-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