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68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체계

## 문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 보기

1. 고용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 사회보장기본법 **✔ 정답**
5. 공공부조법

**정답: 4**

##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모법(母法)으로,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이념과 체계를 제시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법률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지역사회간호학 및 의료법규 영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제도의 근본적인 원칙과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이 법은 다른 모든 구체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어머니 법' 역할을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1995년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즉,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 사항, 기본 이념, 책임 주체, 계획 수립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 또는 '모법(母法)'의 지위를 가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고용보험법: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사회보험에 속하는 구체적인 법률입니다. 실업급여, 고용안정 사업 등을 규정하지만, 전체 사회보장의 기본법은 아닙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법률로,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규정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아래에 있는 하위 구체법입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대표 법률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회보장 전반의 기본법은 아닙니다.
⑤ 공공부조법: 이는 오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부조법'이라는 명칭의 단독 법률은 없습니다. 공공부조 영역을 규정하는 대표 법률은 바로 ③번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의 근거가 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보편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명시합니다. 간호사는 지역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돌볼 때, 이러한 법적 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개념 정리

| 법률 | 성격 | 주요 내용 |
| --- | --- | --- |
| 사회보장기본법 | 기본법(모법) | 사회보장 전반의 기본 이념, 체계,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 규정 |
| 국민건강보험법 | 사회보험법 | 의료보험 가입, 보험료, 급여 내용 규정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공공부조법 |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규정 |
| 고용보험법 | 사회보험법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규정 |

한눈에 비교!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 | --- | --- |
| 성격 | 보험 방식 (기여) | 부조 방식 (비기여) |
| 원리 | 사회연대, 위험분산 | 최저생활 보장, 국가 책임 |
| 대상 | 가입자(근로자 등) | 빈곤한 국민 (자격 심사) |
| 재원 | 보험료 | 국고(국가 예산) |
| 대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을 "기본법", "모법", "최상위 법"으로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규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확실히 사회보장기본법을 지목하는 문제예요. 구체적인 하위 법률(건강보험법, 기초생활보장법)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도 함께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을 기획하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참고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과 체계를 규정한 법률은?" → **사회보장기본법**
*   우선순위 결정: "다음 중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 간의 위계 관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은?" → **사회보장기본법**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뇨약을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A 할머니(75세)를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시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격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회보장 자격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간호사는 어디서부터 정보를 찾아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할머니의 정확한 소득, 재산, 가구 상황, 현재 받고 있는 모든 보장(연금, 기초연금 등)을 파악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 정보 탐색**: 핵심! 가장 먼저 할 일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체계 안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 법은 모든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틀을 제공하므로, 여기서 '의료보장'은 사회보험(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   건강보험료 체납 해소 방안(분할납부, 감면 신청)을 보험공단에 문의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신청 가능성을 복지로(☎129) 또는 동사무소에 확인합니다.
*   만약 자격이 안 된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신청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심사를 도와줍니다.
*   당뇨 관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무료 검진, 건강교육)을 연결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할머니가 적절한 의료보장 체계에 연결되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   **사회보장 자원 연결 기본 절차**: 1) 대상자 사정 → 2) 사회보장기본법 체계 이해 → 3) 해당 하위 법률(건강보험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적용 가능성 판단 → 4) 관련 기관(보험공단, 동주민센터, 보건소) 연계 → 5) 지속적 관리
*   **핵심 문의처**: 복지로(☎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역별 보건소, 동주민센터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의 임상적 건강뿐 아니라, 그 건강을 지탱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까지 돌봐야 하는 포괄적인 역할을 해요. 사회보장기본법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지도를 보는 것과 같아요. 전체 지형(사회보장 체계)을 알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길(복지 자원)을 찾아 연결해줄 수 있죠. 국시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훨씬 더 중요한 지식이에요!"

## 같은 주제 문제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중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67)
- [사회보장 급여를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69)
- [다음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0)
- [국가가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1)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형태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2)
-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자 선정 방식 중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일정 기준 미만인 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3)
-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4)
- [사회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7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