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근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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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구성과 서식

## 문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근거가 아닌 것은?

## 보기

1. 건축법 상 병동 면적 기준 **✔ 정답**
2. 전자서명법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4. 개인정보 보호법
5. 의료법 상 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

**정답: 1**

## 해설

건축법 상 병동 면적 기준은 의료시설의 물리적 구조와 관련된 법률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과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이 적다. 1,2,3,5번은 EMR의 법적 효력, 보관, 보안 등을 규정하는 핵심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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