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 적용해야 할 핵심 원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972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이해

## 문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 적용해야 할 핵심 원칙은?

## 보기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한다. **✔ 정답**
2.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권한을 유연하게 부여한다.
3. 접속이 잦은 직원에게 높은 권한을 부여한다.
4.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5. 경력이 많은 직원에게 넓은 권한을 부여한다.

**정답: 1**

## 해설

'최소 권한의 원칙'은 정보 보안의 기본이다. 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해야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정보 보안을 위한 핵심 원칙인 최소 권한의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 PoLP)을 묻고 있어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환자 정보 보호의 실무적 구현 원칙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최소 권한의 원칙은 시스템 사용자(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에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접근 권한과 시스템 기능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 원칙은 'Need-to-Know' 원칙과도 연결되며,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오남용, 무단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①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한다'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최소 권한의 원칙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 원칙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의 필수 출제 항목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전자의무기록의 관리)에서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변경·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실무에 적용한 모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보안 원칙을 위반하거나, 편의성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위험한 접근법이에요.

②번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이는 표준화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권한 부여로 이어져 보안 허점을 만들고,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해요.

③번 '접속이 잦은 직원에게...': 접속 빈도는 업무 필요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빈번한 접속이 불필요한 정보 접근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모니터링 대상이 돼야 해요.

④번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권한...': 이는 가장 위험한 방식이에요. 원무과 직원이 모든 환자의 상세 진료 기록을 볼 수 있게 되면 막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에 직방하게 돼요.

⑤번 '경력이 많은 직원에게...': 경력과 신뢰도는 정보 접근 권한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권한은 역할(Role)과 직무(Job Function)에 기반해야 하며,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최소 권한의 원칙은 더 큰 정보 보안 프레임워크의 일부예요. 함께 알아야 할 개념으로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 RBAC)(직무별로 권한 그룹을 미리 정의), 감사 추적(Audit Trail)(누가, 언제, 어떤 기록에 접근했는지 로깅), 그리고 정기적 권한 검토(Periodic Access Review)(직무 변경 시 권한 조정) 등이 있어요.

개념 정리

| 용어 | 의미 | 실무 적용 |
| --- | --- | --- |
| 최소 권한의 원칙(PoLP) |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 | 간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병동 환자 기록만 접근 가능 |
|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 | 직무 역할(Role) 단위로 권한 그룹을 설정/관리 | "수간호사", "일반간호사", "원무과원" 등 역할별 권한 템플릿 생성 |
| 감사 추적(Audit Trail) | 시스템 내 모든 접근 및 작업 이력을 기록하고 모니터링 | 불필요한 고위험 환자 기록 접근 시 자동 경고 발생 |

한눈에 비교!

| 원칙 | 핵심 내용 | 문제점 |
| --- | --- | --- |
| 최소 권한의 원칙 | 필요한 만큼만 권한 부여 (Need-to-Know) | 보안 강화, 리스크 최소화 |
| 혼동 주의! 편의성 우선 원칙 | 업무 편의를 위해 넓은 권한 부여 (선택지 3,5) | 내부 정보 유출, 오용 리스크 급증 |
| 혼동 주의! 균등 권한 원칙 | 모든 직원에게 동일 권한 부여 (선택지 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 소재 불분명 |

실무 포인트
병원에서 EMR 권한을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1. **직무 분석**: 각 부서/직위의 핵심 업무와 필요한 정보 범위 정의.
2. **역할(Role) 정의**: RBAC 방식으로 "외래 의사", "입원 간호사", "심사평가사" 등 역할 템플릿 생성.
3. **권한 매핑**: 역할별로 접근 가능한 메뉴, 기능, 환자 군(예: 본인 진료 환자만) 설정.
4. **승인 및 부여**: 부서장 승인을 거쳐 시스템에 권한 부여.
5. **정기 검토 및 철회**: 퇴사, 전보 시 즉시 권한 철회, 연 1회 이상 권한 적정성 검토.

암기 팁
"**최소한으로, 직무에 맞게**" 라고 기억하세요. 권한은 많을수록 위험하고, 직무와 무관한 권한은 무조건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문구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영역의 단골 출제 문제예요. "최소 권한의 원칙"이라는 용어 자체를 묻거나, 실무 사례(예: 원무과 직원의 권한 설정)를 들어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 형태로 출제돼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해 출제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무기록사가 퇴사한 지 1개월이 지났는데, 그의 계정으로 EMR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 답: 퇴사 시 권한을 즉시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
- **참/거짓형**: "EMR 접근 권한은 직원의 경력과 신뢰도에 따라 유연하게 부여하는 것이 좋다." → 답: 거짓. 역할과 직무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부여해야 한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신규 인사과 직원 A씨가 입사했어요. 인사과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인 당신에게 A씨의 EMR 시스템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며 '인사업무를 위해 직원들의 건강 검진 기록을 확인해야 하니, 모든 직원의 진료 기록에 대한 열람 권한을 부여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이 상황에서 핵심! '최소 권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해요.
1. **상황 파악**: 인사과의 정당한 업무는 '직원 건강 관리'이지만, 그 범위는 건강검진 결과 요약본 확인 정도일 뿐, 모든 진료 상세 기록까지 필요하지는 않아요.
2. **법적/규정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진료 정보 접근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해요.
3. **대응 및 처리**: 인사과장에게 정중히 설명해요. "법률상 최소 권한 원칙을 따라야 해서, A씨에게는 '직원 건강검진 결과 관리' 메뉴만 접근 권한을 드리고, 개별 직원의 상세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은 부여할 수 없어요. 건강검진 결과는 별도로 요약 제공되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4. **사후 기록/보고**: 권한 부여 내역(역할: '인사과원', 접근 메뉴: '직원 건강검진 관리')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필요시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보고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혼동 주의!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다가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병원 및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권한 부여는 항상 문서화되고 승인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EMR 신규 권한 부여 프로토콜**
1. **요청**: 부서장 서명된 '시스템 접근 권한 신청서' 제출.
2. **검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정보보안 담당자가 직무 설명서(Job Description) 대비 권한 적정성 검토.
3. **설정**: 표준화된 역할(Role) 템플릿에 따라 최소 권한으로 시스템 설정.
4. **교육**: 정보 보안 서약서 작성 및 보안 교육 이수 확인.
5. **부여 및 모니터링**: 권한 부여 후, 초기 접속 활동을 감사 추적으로 모니터링.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 특히 정보 관리 분야에서 우리의 가장 큰 임무는 환자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거예요. '최소 권한'은 불신에서 나온 원칙이 아니라, 직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위험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는 지혜로운 원칙이에요. 편의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면, 누군가 그 문으로 들어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 윤리 원칙 중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945)
- [의무기록 열람 요청 시, 정보관리사가 법적 대리인의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946)
- [다음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947)
- [연구 목적으로 익명화된 의무기록 자료를 외부 기관에 제공할 때, 정보관리사가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948)
- [의무기록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보관리사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 의무가 강조되는 주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949)
- [정보관리사가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윤리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950)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관리사의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951)
-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에 대한 오류 정정을 요청했을 때, 정보관리사의 첫 번째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9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