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했을 때,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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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 문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했을 때,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환자의 치료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무기록의 사본 제작 비용을 환자가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정답**
4.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의무기록에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정답: 3**

## 해설

비용 미지불은 열람/교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법령상 거부 사유는 주로 환자 본인 또는 타인의 위해, 공공의 이익 등과 관련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청구권과,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의 보호 의무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환자는 자신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의료법 제2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 권리예요. 따라서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해요. 다만, 이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환자 본인이나 타인,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문제는 바로 이 '법정 거부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이에요.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는 의료기관이 열람·사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 목록에는 '비용 미지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비용은 열람이나 사본 교부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절차적 문제**예요.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본을 실제로 교부할 수는 없지만, 요청 자체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 없어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이 고지하고, 환자가 납부하면 교부하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의 범주에 속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 ①, ②, ④, ⑤번은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에 명시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해요.

①번: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명확한 거부 사유예요. (예: 정신질환 환자가 타인을 위협할 내용이 기록된 경우)

②번: "환자의 치료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유로, 환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진단 정보 등을 의미해요.

④번: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중보건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다루어요.

⑤번: "의무기록에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제3자의 개인정보(예: 가족력, 타인에 대한 언급)가 포함되어 그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을 때 적용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기록 열람 요청자는 환자 본인,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그리고 미성년자/의사능력자의 법정대리인(보호자)이에요. 보호자가 요청할 때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또한, '사본 교부'와 '열람'은 별개의 절차이며, 사본 교부 시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이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실비 수준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환자의 권리 | 본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의료법 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 |
| 의료기관의 의무 |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해야 함 (특별한 사유 없는 한)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 법정 거부 사유 | ① 타인 위해 우려, ② 환자 치료 지장, ③ 공공 안전 해악, ④ 타인 비밀 침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
| 거부 불가 사례 | 단순히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요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 | 법령 해석 및 행정 지침 |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거부 | 진료 정보 제공 거부 (설명의무 위반) |
| --- | --- | --- |
| 법적 성격 | 환자의 정보 청구권에 대한 제한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의료법 제24조) |
| 거부 가능 상황 | 법이 정한 4가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 의사가 환자에게 해가 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할 때 (의료법 제24조 제3항) |
| 공통점 | 모두 환자의 '알 권리'와 관련되며, 환자 본인의 위해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 |  |
| 차이점 | 의무기록이라는 '문서'에 대한 접근 권리. 행정적 절차. | 진단, 치료 방침 등 '정보'에 대한 설명. 진료 과정의 일부. |

실무 포인트

- **접수 및 확인**: 요청자 신분 확인 (본인 확인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

- **법정 사유 검토**: 요청된 기록 내용을 간략히 확인하여 4대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해당 시,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해요.

- **비용 고지**: 거부 사유가 없으면, 사본 제작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납부 후 교부해요.

- **기록 관리**: 모든 열람/교부 요청 및 처리 내역(일시, 요청자, 처리 내용, 거부 사유 등)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해요.

암기 팁
법정 거부 사유 4가지는 "**남(타인) 해치고, 나(환자) 해치고, 공공 해치고, 남 비밀**"이라는 키워드로 외우세요! ①타인 위해, ②환자 치료 지장, ③공공 해악, ④타인 비밀 침해.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핵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초고빈도 영역이에요. '환자 권리' 장에서 의무기록 열람과 관련된 법정 거부 사유를 그대로 묻거나,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지 판단하도록 출제해요. '비용 미지불'이 정답이 되는 함정 선택지는 매우 자주 등장하니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정신분열증 환자 A씨가 자신의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기록에는 가족에 대한 폭행 위협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의료기관의 조치는?" → ①번(타인 위해 우려)이 정답.

- **역선택형**: "의무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 **절차형**: "의무기록 사본 교부를 거부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 서면 통지 의무를 묻는 문제로 변형 가능.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내원한 B씨가 3년 전 받았던 위암 수술 관련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접수 직원이 수수료 2만 원을 안내하자, B씨는 '돈이 없으니 일단 사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직원이 '비용을 내셔야 사본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B씨는 '법으로 돈 안 내도 된다고 들었다'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요구는 '비용 지불 전 사본 교부'입니다. 이는 법정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행정 절차 문제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법은 비용 미지불을 거부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이 실비를 받고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교부' 행위 자체는 비용 수령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근거를 친절히 설명합니다. "B씨, 환자님께서 기록을 보실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사본을 인쇄하고 증명하는 데 드는 실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선납부 후 교부가 원칙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약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수수료 감면이나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 절대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병원 규정상 선결제가 원칙입니다"라고 병원의 운영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와의 대화 내용과 요청 접수 사실을 간략히 기록합니다. 만약 환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상급자나 민원 담당자에게 인계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가장 큰 위험은 **법정 거부 사유 없이 요청 자체를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것**이에요. 이는 환자 권리 침해로 이어져 민원이나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 접수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접수는 하고, 비용 납부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로 구분해야 해요.
- 수수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이득이나 환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의무기록 사본 교부 요청 처리 절차**
1. 요청 접수 및 신분 확인 → 2. 요청 기록 확인 및 법정 거부 사유 검토 → 3. 거부 사유 있음: 서면 통지 및 설명 / 거부 사유 없음: 다음 단계 → 4. 수수료 고지 및 납부 안내 → 5. 비용 납부 확인 → 6. 사본 작성(또는 출력) 및 증명(날인) → 7. 교부 및 대장 기록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무기록은 환자의 것이지만, 병원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요. 환자 권리 존중과 병원의 법적 의무 수행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원무/기록 부서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그 외의 경우에는 친절하고 투명한 절차로 응대하는 것이 최선의 민원 예방법이에요. 법정 사유는 예외적인 상황이란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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