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시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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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 문제

다음 중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시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 보기

1. 진료 시간 **✔ 정답**
2. 진료 과목
3. 의료인의 면허 종별
4. 의료인의 성명
5. 의료기관의 명칭

**정답: 1**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의료인의 면허종별 및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료 시간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표시 의무 중 '진료과목 표시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요. 환자와 국민에게 투명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진료과목 표시판은 의료기관이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법정 표지판 중 하나예요. 그 목적은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과목을, 어떤 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무자격자의 진료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요. 이는 의료법 제49조(의료기관의 표시)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진료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진료과목 표시판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 의료기관의 명칭
2. 진료 과목
3. 의료인의 면허 종별
4. 의료인의 성명

핵심! 여기서 '진료 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진료 시간은 별도의 안내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진료과목 표시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 선택지는 모두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보지만, '진료과목 표시판'이라는 특정 법정 표지판의 필수 구성 요소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해요.
- ② 진료 과목: 가장 핵심적인 정보로, 환자가 이 의료기관이 어떤 병을 진료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필수 사항입니다.
- ③ 의료인의 면허 종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의 자격을 명시하여 무자격 진료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 ④ 의료인의 성명: 진료를 실제로 담당하는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 사항이에요.
- ⑤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을 식별하는 기본 정보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게시해야 하는 다른 주요 표시판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표지판(시행규칙 제25조)이 있어요. 이 표지판에는 의료기관명, 개설자 성명, 개설 일자 등이 포함되며, 진료과목 표시판과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니 구분해야 해요. 또한, 진료비 안내표 게시 의무(의료법 제53조)도 중요한 환자 권리 보호 장치예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팀 신입 직원이 새로 개원한 내과 의원의 진료과목 표시판을 제작하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본 다른 병원 표지판을 참고하여 'OO내과의원, 내과, 진료시간: 평일 09-18시, 토요일 09-13시, 의사 김OO' 이라고 디자인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표지판을 제작해도 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직원이 제안한 디자인에는 법정 필수 사항(의료기관명,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은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 **'의료인의 면허 종별'이 누락**되어 있어요. 또한 '진료시간'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를 확인하여 필수 기재사항 4가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직원에게 "잘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의사'라는 **면허 종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OO내과의원, 내과, 의사 김OO' 이렇게 필수 4가지는 꼭 들어가야 하고, 진료시간은 부가 정보로 넣는 거예요."라고 정정 안내를 해줘야 해요.
4. **사후 기록/보고**: 표지판 제작 완료 후 사진을 촬영하여 행정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향후 보건소의 지도·점검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진료과목 표시판을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실제 진료하지 않는 과목을 표시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확인 사항 | 관련 법규 |
| --- | --- | --- | --- |
| 1. 표지판 기획 | 필수 4요소(기관명, 진료과목, 면허종별, 성명) 목록화 | 진료과목이 개설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
| 2. 제작 및 게시 | 눈에 잘 띄는 장소(입구, 대기실)에 게시 | 문자 크기, 가독성 확인 | - |
| 3. 정기 점검 | 분실, 훼손, 내용 변경 시 즉시 갱신 | 의료인 변경 시 성명 및 면허종별 수정 | - |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표지판 하나가 법적 리스크를 만들 수도,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어요. 단순한 안내판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특히 신규 개원이나 의료인 교체 시에는 반드시 표지판을 갱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 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환자 보호, 의료 질 관리, 의료 공급 체계 등에 관한 규범을 포함한다.
- **진료과목 표시판 (Medical Department Signboard)**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게시해야 하는 표지판.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의료인의 면허 종별 및 성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면허 종별 (License Type)** — 의료인이 보유한 자격의 종류(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진료과목 표시판에 표시함으로써 무자격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 **의료기관 표시 의무 (Medical Institution Display Obligation)** — 의료법이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다양한 표지판(개설 표지판, 진료과목 표시판, 진료비 안내표 등) 게시 의무. 투명한 의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 의료법 위반(예: 진료과목 표시판 미게시, 허위게시)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형사벌(벌금, 징역)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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