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시행한 국가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44  
> language: ko  
> subject: 건강보험의 개념과 유형

## 문제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시행한 국가는?

## 보기

1. 독일
2. 캐나다
3. 미국
4. 일본
5. 영국 **✔ 정답**

**정답: 5**

## 해설

영국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도입하여 전 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세계 보건의료체계의 기원과 모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와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학을 공부할 때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모델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세계 주요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형(독일, 한국), 국민보건서비스형(영국), 민간보험 중심형(미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 국민보건서비스형은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철학을 구현한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영국**입니다. 1942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발표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보고서'(일명 베버리지 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포괄적 복지 국가 건설을 제안했어요. 이 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영국은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창설하여 전 국민에게 무상(조세 재원) 의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시작했어요. 이는 보건의료를 시장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보는 철학의 산물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독일: 독일은 혼동 주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예요. 1883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시작된 질병보험이 그 기원이며, **베버리지 모델이 아닌 사회보험 모델**의 대표주자입니다.
- ② 캐나다: 캐나다는 국민의료보험(Medicare)을 운영하지만, 이는 주정부가 단일 지불자(Single-payer) 역할을 하는 공공보험 방식으로, 영국의 NHS처럼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요.
- ③ 미국: 미국은 민간보험이 중심인 조합형(Market-oriented) 모델의 대표예요. 메디케어(Medicare, 노인),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같은 공공보험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 국민을 포괄하는 NHS식 체계는 아니에요.
- ④ 일본: 일본은 전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보험자(국민건강보험, 협회건강보험 등)가 존재해요.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NHS 모델과는 다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베버리지 보고서는 '5대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퇴치'를 목표로 했어요. NHS의 3대 원칙은 1) 필요에 따른 이용, 2) 무상 제공, 3) 전국적 포괄성이에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이지만, 보편적 포괄성 측면에서는 베버리지의 이상을 부분적으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기획팀에서 해외 선진 의료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자료를 수집 중이에요. 영국 NHS와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단명료하게 비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요청의 핵심은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과 '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두 모델의 역사적 기원(비스마르크 vs 베버리지)과 법적 근거(사회보험법 vs NHS법)를 확인해요.
3. **대응 및 처리**: 아래와 같은 비교표를 준비하여 설명하면 명확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비교 자료를 정리하여 향후 정책 검토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해외 제도를 소개할 때는 해당 국가의 현재 개혁 동향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영국 NHS도 일부 코페이먼트(Co-payment) 도입 논의가 있다는 점, 독일도 경쟁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면 더욱 전문적인 분석이 될 거예요.

업무 프로토콜

| 비교 항목 | 영국 NHS (국민보건서비스형) | 독일 사회보험형 (한국과 유사) |
| --- | --- | --- |
| 철학적 기원 | 베버리지 보고서 (1942)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1883) |
| 재원 조달 | 조세 (일반세) | 보험료 (소득 비례) |
| 서비스 제공자 | 국가 소유 병원/의사 (공공의료 중심) | 민간/공공 병원, 개원의 (공급자 다양) |
| 지불 방식 | 국가가 예산으로 병원에 지급 | 보험자가 제공자에게 서비스별 지급 |
| 본인부담 | 원칙적 무상 (처방약 등 일부 유료) | 본인부담금(Copayment) 존재 |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각국의 제도가 마치 독립적으로 생겨난 것 같지만, 사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어요. 베버리지 모델과 비스마르크 모델이라는 두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면, 한국 건강보험의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력도 생길 거예요. 암기보다는 '왜 이렇게 설계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 같은 주제 문제

- [다음 중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35)
- [국가가 재정을 조달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 또는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36)
- [다음 중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37)
- [의료서비스 이용 후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는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38)
- [사회보험 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39)
-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40)
- [다음 중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 재정 조달 원천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41)
- [공적 의료보장제도에서 '보편주의' 원칙의 핵심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4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