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의 발달 단계를 '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로 구분한 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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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사회보장의 발달 단계를 '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로 구분한 학자는?

## 보기

1. 리차드 티트머스
2. 윌렌스키와 르보 **✔ 정답**
3. 토마스 마인
4. 에스핑 앤더슨
5. 칼 폴라니

**정답: 2**

## 해설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보장)를 가족과 시장이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개입하는 '잔여적 모델'과 사회의 정상적 제도로서 기능하는 '제도적 모델'로 구분하였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이념과 유형을 구분하는 이론적 틀을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은 결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한 축을 이루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과 의료급여(Medical Aid)를 운영하는 실무이기 때문에, 그 근본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회보장의 이념적 모델은 국가가 사회복지(보장)에 개입하는 방식과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은 사회보장을 '마지막 안전망'으로 보는 관점이고, 제도적 모델(Institutional Model)은 사회보장을 사회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사회복지학에서 이 유명한 이분법을 처음 제시한 학자는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입니다. 그들은 1958년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현대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이 두 모델을 도입했어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초기에는 잔여적 성격이 강했지만, 점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모델로 진화해왔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매우 의미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리차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는 사회복지의 유형을 '잔여적', '산업성과형', '제도적 재분배적' 모델로 더 세분화한 학자예요.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법을 확장한 인물이지, 이분법의 창시자는 아니에요.

③번 '토마스 마인(Thomas Malthus)'은 인구론으로 유명한 고전 경제학자로, 사회보장 모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④번 '에스핑 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 체제를 '자유주의', '보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유형화한 현대의 대표 학자예요. 모델 구분의 시각은 다르죠.

⑤번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대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으로 유명한 경제인류학자로, 시장 경제의 확산과 사회적 보호의 관계를 논했지만, 구체적인 '잔여적/제도적' 모델 구분은 하지 않았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잔여적 모델: 가족과 시장이 실패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 선별주의(Selectivism), 자산조사(Means Test) 강조. 예: 초기의 생활보호제도.
- 제도적 모델: 사회의 정상적 제도로서 모든 구성원을 대상. 보편주의(Universalism) 강조. 예: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 vs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 제도적 모델과 잔여적 모델의 정책적 구현 방식이에요.

개념 정리

| 모델 | 핵심 개념 | 국가 역할 | 대표적 예시 (의료 분야) |
| --- | --- | --- | --- |
| 잔여적 모델 | 마지막 안전망, 선별주의 | 최소한의 개입 | 의료급여(Medical Aid), 과거의 생활보호 의료 |
| 제도적 모델 | 정상적 사회제도, 보편주의 | 적극적 보장 | 국민건강보험(NHI), 공공부조 기반 의료서비스 |

한눈에 비교!

| 구분 | 윌렌스키 & 르보 | 티트머스 | 에스핑 앤더슨 |
| --- | --- | --- | --- |
| 주요 분류 | 잔여적 vs 제도적 (이분법) | 잔여적, 산업성과형, 제도적 재분배적 (삼분법) |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론) |
| 초점 | 국가 개입의 범위와 정당성 | 복지 제공의 동기와 목적 |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체제 |
| 보건행정 연관성 | 의료보장제도의 근본 이념 이해 | 보험급여의 성격 분석 (예: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각국 건강보험 제도 비교의 틀 |

실무 포인트
이 이론은 병원 원무 행정에서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 핵심! 건강보험 환자(제도적 모델의 수혜자)와 의료급여 환자(잔여적 모델의 수혜자)를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 계산 방식, 심사청구 절차가 다릅니다. 제도적 모델에 속하는 건강보험은 보편적이므로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 잔여적 모델에 속하는 의료급여는 선별적이므로 자산조사 확인 등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해요.

암기 팁
"**윌**리엄(윌렌스키)과 **르**노(르보)가 **잔여**지고 **제도**적으로 논문을 썼다!" 라고 연상해보세요. 또는 "잔여/제도의 **이분법**은 **2**명(윌렌스키&르보)이 만들었다"로 정답 번호(2번)와 연결지어 외울 수도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핵심! 보건행정학 개론, 사회보장론 파트에서 단순 지식 확인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잔여적/제도적 모델을 구분한 학자?" 또는 각 모델의 특징을 연결짓는 문제가 typical해요. 티트머스의 삼분법,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체제 유형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국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이는 어떤 사회보장 모델에 해당하는가?" → **제도적 모델**
- 역으로 물어보기: "잔여적 모델의 특징이 아닌 것은?" → 보편주의(X), 선별주의(O), 자산조사(O) 등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원무과에 새로 입사한 B씨는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접수 프로세스가 왜 다른지 궁금해합니다. 건강보험은 신분증 확인만으로 빠르게 접수되는데, 의료급여 환자는 매월 '의료급여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항목도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두 제도의 철학적 차이(잔여적 vs 제도적)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업무 이해도 차이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편적 권리로서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제도적). 반면, 의료급여법은 국가의 최후 보장 책임 하에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잔여적). 따라서 의료급여는 자격의 지속적 확인(자산조사)이 필수적이에요.
3. **대응 및 처리**: 선배 직원이 B씨에게 두 모델의 개념을 설명하고, "건강보험은 '다 함께' 보장하는 제도, 의료급여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비유로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의료급여증, 자격확인서, 변동사항 신고 여부 등)를 함께 훑어줍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이해를 바탕으로 B씨는 두 제도의 차이를 메모하고, 향후 유사한 질문이 들어올 경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수령하게 되면, 병원은 부당이득 환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의료법 상의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 구분 | 건강보험 (제도적 모델) | 의료급여 (잔여적 모델) |
| --- | --- | --- |
| 접수 시 확인 서류 | 신분증 (진료마다 필수 아님) | 의료급여증, 자격확인서 (매월/정기적 확인) |
| 본인부담금 | 일정률 적용 (진료비의 20% 등) | 면제 또는 낮은 정액 (1~4종에 따라 차등) |
| 심사청구 | 표준화된 전자청구 | 별도 코드 적용, 자격 확인 내역 첨부 가능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 |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단순한 서류 처리자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이념이 구현되는 현장의 관리자예요. '잔여적'과 '제도적'이라는 딱딱해 보이는 이론이, 실제로는 병원 창구에서 건강보험증과 의료급여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걸 느끼면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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