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 발달사에서 '잔여적(residual) 모델'과 '제도적(institutional) 모델'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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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사회보장 발달사에서 '잔여적(residual) 모델'과 '제도적(institutional) 모델'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 보기

1. 사회보장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정당성 **✔ 정답**
2.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구체성
3. 재원을 조달하는 정부 부처의 수
4. 사회보장 예산의 규모와 GDP 대비 비율
5. 급여 수급 자격의 선정 방법과 조건

**정답: 1**

## 해설

잔여적 모델은 사회보장을 가족이나 시장이 실패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안전망'으로 보는 반면, 제도적 모델은 사회보장을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이고 제도화된 부분으로 본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철학과 유형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사회보장 발달사에서 가장 유명한 구분 중 하나가 바로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과 제도적 모델(Institutional Model)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두 모델은 사회보장이 사회 내에서 어떤 핵심!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근본적으로 달리 보아요.

- 잔여적 모델: 사회보장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가족, 친지, 시장(자조)과 같은 **일차적 제도**가 실패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안전망(Safety Net)**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따라서 그 정당성은 ‘불가피한 필요’에서 나오며, 급여는 일시적이고 수혜자에게 낙인(Stigma)이 찍힐 수 있어요.

- 제도적 모델: 사회보장은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모든 시민이 당연히 누리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 보아요. 따라서 그 정당성은 보편적 시민권에서 비롯되며, 급여는 정기적이고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① 사회보장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정당성**인 이유는 바로 이 두 모델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핵심! **“사회보장의 본질적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제도의 설계 원리, 급여의 성격,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점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②번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구체성’: 두 모델 모두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어요. 구분의 핵심은 법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법이 반영하는 철학(역할과 정당성)이에요.
- ③번 ‘재원을 조달하는 정부 부처의 수’: 재원 조달 주체나 부처 수는 운영상의 세부 사항일 뿐, 모델을 구분하는 본질적 기준이 될 수 없어요.
- ④번 ‘사회보장 예산의 규모와 GDP 대비 비율’: 일반적으로 제도적 모델이 예산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에요. 규모 자체가 모델을 정의하지 않아요.
- ⑤번 ‘급여 수급 자격의 선정 방법과 조건’: 이는 두 모델에서 **파생되는 특징**이에요. 잔여적 모델은 **조사에 의한 보호(선별주의)**, 제도적 모델은 **보편주의** 경향을 보이지만, 이는 ‘역할과 정당성’이라는 근본 관점에서 비롯된 현상이지, 구분 기준 그 자체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두 모델은 사회학자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가 제안한 개념이에요. 이후 **티트머스(Titmuss)**는 이를 확장하여 잔여적 모델, 산업성과 모델(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Model), 제도적 재분배 모델의 3분법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잔여적 모델의 성격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제도적 모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잔여적(Residual) 모델 | 제도적(Institutional) 모델 |
| --- | --- | --- |
| 핵심 역할 | 안전망(최후의 수단) | 정상적 사회제도의 일부 |
| 정당성 근거 | 불가피한 필요 | 시민의 사회적 권리 |
| 대상 선정 | 선별주의(조사에 의한 보호) | 보편주의 |
| 급여 성격 | 일시적, 구호적 | 정기적, 예방적 |
| 사회적 인식 | 낙인 가능성 | 당연한 권리 |
| 비유 | 소방수(화재 진압) | 건축 기준법(예방적 안전)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잔여적 모델 | 제도적 모델 |
| --- | --- | --- |
| 대표 제도(한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 재원 조달 | 일반 조세(국고) 중심 | 사회보험료(기여) 중심 |
| 정책 목표 | 빈곤의 완화, 최소생활 보장 | 소득 재분배, 사회 통합 |

실무 포인트
보건행정 현장에서 이 개념은 **정책 입안 및 평가**에 활용돼요. 예를 들어, 새로운 공공부조 정책을 기획할 때 “이 정책이 잔여적 접근인가, 제도적 접근인가?”를 고민하면, 정책의 목표, 대상 선정 방법,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암기 팁
- **잔여적 = 잔여물, 남은 것** → 다른 방법(가족, 시장)으로 해결되지 않고 **남은 문제**만 처리.
- **제도적 = 제도, 시스템** → 사회 시스템 자체에 **당연히 내장된** 기능.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보장 모델 구분은 **용어 정의와 특징 연결하기** 형태로 단골 출제돼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모델은?” 또는 “잔여적 모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같은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어요. 두 모델의 **대표적 예시(한국 제도)**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으니 꼭 외워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사례 적용형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예: “A 국가는 모든 노인에게 무조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B 국가는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한다. A 국가의 사회보장 모델은?” (정답: 제도적 모델)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보건소에서 새로운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예산이 제한적이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확히 해요. ‘빈곤층의 만성질환 악화 방지’라는 구체적 목표를 세웁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잔여적 모델에 가깝게 접근할지, 제도적 모델에 가깝게 접근할지 결정해야 해요. 예산 제약과 집중 지원 목표를 고려하면, **잔여적 접근**이 더 적합해 보여요.
3. **대응 및 처리**: 대상 선정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도입하고(선별주의), 서비스는 **무료 진료, 약제 지원, 방문 건강관리**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프로그램 명칭과 홍보 시에도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요.
4. **사후 기록/보고**: 프로그램 효과 평가 시, 단순히 서비스 이용자 수가 아닌, ‘대상 선정의 정확도’, ‘지원으로 인한 건강 결과 개선도’ 등 잔여적 모델의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를 설정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잔여적 모델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소득조사 정보), **공정한 선정 기준 마련**, 그리고 수혜자에게 느낄 수 있는 **낙인감과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요. 이는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 핵심이기도 해요.

업무 프로토콜
1. **정책 기획 단계**: 사회보장 모델 철학 결정 → 프로그램 목표 및 원칙 수립.
2. **대상 선정 단계**: 선정 기준(소득, 건강 상태 등) 설정 → 신청 및 조사 절차 마련 → 선정 위원회 구성.
3. **서비스 제공 단계**: 구체적 서비스 패키지 설계(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 제공 기관과의 협약.
4.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과정/결과 지표 설정 → 정기적 평가 → 피드백에 따른 프로그램 조정.

선배의 한마디
“사회보장 모델은 단순한 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예산을 배분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을 결정하는 거울이에요. ‘왜 이렇게 지원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답할 때, 이 개념을 떠올리면 훨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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