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편주의(Universalim)' 모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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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편주의(Universalim)' 모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2. 기여(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는 자는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다.
3.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4.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 정답**
5. 급여 수준이 매우 낮아 최소한의 생계만을 보장한다.

**정답: 4**

## 해설

보편주의 모델은 자산조사나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또는 거주자)을 대상으로 시민권에 기반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베버리지 모델이나 기초연금(일부 특성)을 들 수 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설계 원리 중 하나인 보편주의(Universalism) 모델의 특징을 묻고 있어요. 사회보장은 어떻게 급여를 줄 것인지에 따라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Selectivism)로 나뉘며, 이 구분은 보건행정과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돼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보편주의 모델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급여를 **모든 구성원(전체 국민 또는 거주자)에게 시민권(Citizenship)에 기반한 권리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해요. '보편적 복지'라고도 불리며, 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 자산, 기여 기록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반면, 혼동 주의! 선별주의 모델은 특정 조건(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을 충족하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보편주의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에 정확히 부합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Medical Aid)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이 있어요. 건강보험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질병 발생 시 보편적으로 급여를 받는 권리가 보장되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선별주의 모델(특히 공공부조)**의 특징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죠. 보편주의는 자산조사(Means-test)를 하지 않아요.
② "기여(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는 자는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이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원칙적 모델(비스마르크 모델)**에 가까운 설명이에요. 보편주의 모델은 기여와 무관하게 급여 권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예: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부분).
③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는 선별주의(Selectivism) 모델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보편주의와 정반대 개념이에요.
⑤ "급여 수준이 매우 낮아 최소한의 생계만을 보장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나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급여 특징을 설명한 것이에요. 보편주의 모델의 급여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반드시 낮다는 법은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회보장 모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시험에서는 주로 **비스마르크 모델(사회보험형), 베버리지 모델(보편적 복지형), 공공부조형(선별적)**으로 구분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띠지만, 재정은 보험료(기여)로 조달하는 사회보험 방식이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보편주의(Universalism)**: 대상 = 전체 국민, 자격 기준 = 시민권, 급여 성격 = 권리, 재정 = 일반조세 또는 보험료 혼합.
• **선별주의(Selectivism)**: 대상 = 특정 조건 충족 집단, 자격 기준 = 자산조사 등, 급여 성격 = 혜택, 재정 = 일반조세.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편주의 (베버리지) | 선별주의 (공공부조) | 사회보험 (비스마르크) |
| :--- | :--- | :--- | :--- |
| **대상** | 모든 국민/거주자 | 빈곤층 등 특정 계층 | 근로자/가입자 |
| **자격 기준** | 시민권/거주권 | 자산조사(Means-test) | 기여(보험료 납부) 기록 |
| **재정 원천** | 일반조세 (또는 혼합) | 일반조세 | 보험료 (노사 분담) |
| **대표 예시** | 국민건강보험(대상), 기초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국민연금(주체), 고용보험 |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 현장에서 환자의 보험 자격을 확인할 때, 국민건강보험 증서를 보유한 모든 환자는 기본적인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보편주의).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환자는 선별주의 모델에 의해 선정된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행정 절차가 필요해요. 이 두 제도의 철학적 차이를 이해하면 업무 처리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암기 팁
"**보편**은 **모두**에게, **선별**은 **골라**서"라는 키워드로 외우세요. 보편주의는 '모두(전체 국민)', 선별주의는 '골라서(자산조사로 선정)'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보장 모델의 특징 비교는 **매년 단골 출제**되는 고득점 필수 영역이에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사회보험 vs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반드시 암기하세요. 특히 "자산조사", "기여", "시민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어떤 모델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 중 선별주의 모델의 예로 옳은 것은?" 또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갖는 보편주의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유형으로 나와도 대응 가능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내원한 A씨는 최근 실직하여 건강보험료 체납 통지를 받았어요. A씨는 '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라고 불안해하며 물어봅니다. 보건행정사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주요 걱정은 '체납으로 인한 진료 권리 상실'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국민건강보험은 보편주의 모델에 기반합니다. **보험료 체납 자체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진료를 받을 권리가 박탈되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보험가입자의 권리)
3. **대응 및 처리**: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세요.
-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체납은 별도의 징수 절차가 진행될 뿐, 병원에서 진료 받는 데 지장이 없어요."
- "다만, 장기 체납 시 급여제한 조치(본인부담금 전액 부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료 분할 납부 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 진료 접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건강보험증으로 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안내 사항을 간략히 기록하여 추후 동일 문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험료 체납 환자에게 "진료를 못 받는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환자의 기본적인 의료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이며,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의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정확한 법령 근거를 가지고 친절히 안내하는 것이 전문 행정사의 자세입니다.

업무 프로토콜
1. **환자 접수 시**: 건강보험증 유효성 확인 → 체납 여부는 진료 접수와 무관함.
2. **체납 관련 문의 발생 시**: ① 당황하지 말고 법리 설명,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국번없이 1577-1000) 안내, ③ 정상 진료 접수 유도.
3. **필요 서식**: 특별한 서식 없음. 민원 기록지는 선택 사항.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편주의라는 개념이 단순히 책 속 이론이 아니에요. 병원 현장에서 체납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를 마주할 때, '당신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보편주의 철학이에요. 보건행정은 기술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안전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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