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사회보장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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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다음 중 사회보장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보기

1. 시장 가격 결정 기능 **✔ 정답**
2. 소득 재분배 기능
3. 경제 안정화 기능
4. 소득 보장 기능
5. 사회 통합 기능

**정답: 1**

## 해설

시장 가격 결정은 시장 경제의 기본 메커니즘이며, 사회보장의 직접적 기능은 아니다. 사회보장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초적인 문제예요. 사회보장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노령, 장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회보장의 기능은 크게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경제적 기능은 소득 보장과 경제 안정화를, 사회적 기능은 소득 재분배와 사회 통합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시장 메커니즘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안정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 '시장 가격 결정 기능'입니다.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예요. 사회보장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부족)를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보완'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능이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 '소득 재분배 기능': 사회보장의 대표적 기능입니다.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등을 통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건강한 사람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과 부담을 이전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입니다.
- ③ '경제 안정화 기능': 경기 변동 시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 등을 지급하여 소비를 유지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회보장이 거시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 ④ '소득 보장 기능':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노령, 질병, 실업, 사고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했을 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요.
- ⑤ '사회 통합 기능':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통의 안전망에 포함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국민 간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기능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은 소득 재분배와 소득 보장 기능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며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데, 저소득층 환자가 본인부담금(Out-of-pocket payment)을 내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려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Medical Aid)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회보장 기능을 발휘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핵심! 의료급여 수급권 여부 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해당 제도들이 수행하는 소득 보장 기능(의료비 부담 경감)과 소득 재분배 기능(고소득자의 보험료로 저소득자의 의료비 지원)을 환자에게 설명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와 연계하여 의료급여 신청을 도우거나, 건강보험 공단에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을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할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대응 내역을 기록하여, 병원의 사회적 책임 수행 현황을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 판단은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직원의 임의 판단은 금물입니다.

업무 프로토콜
1.  환자 경제적 어려움 호소 시 청취 및 공감.
2.  병원 내 사회복지실(Social Work Department) 연계 또는 지역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 연락처 제공.
3.  의료급여 신청 절차(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건강보험 공단 상담센터(국번없이 1577-1000) 안내.
4.  관련 상담 및 조치 사항을 전자의무기록(EMR) 또는 원무 시스템에 비공개 메모로 기록.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건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사회보장'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죠. 이게 단순히 복지 예산 나누는 게 아니라, 병원 현장에서 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원무 업무는 단순히 수납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보장 체계의 '현장 관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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