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과 '제도적 모델(Institutional Model)'의 사회보장 관점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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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과 '제도적 모델(Institutional Model)'의 사회보장 관점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 보기

1. 법적 강제력의 유무와 그 수준
2. 국가의 개입이 보편적 권리인지 최후의 수단인지 **✔ 정답**
3. 재원 조달 방식이 조세 중심인지 보험료 중심인지
4. 급여의 제공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5. 급여의 형태가 현금인지 현물인지

**정답: 2**

## 해설

잔여적 모델은 가족과 시장이 실패한 후 국가가 최후의 안전망으로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관점이며, 제도적 모델은 사회보장을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관점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철학적 모델인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과 제도적 모델(Institutional Model)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을 묻고 있어요. 이 두 모델은 국가의 역할, 급여의 성격,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회보장 모델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개입하는 방식과 정도를 규정하는 이론적 틀이에요. 잔여적 모델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모델은 국가의 개입을 **정상화**하는 관점을 취합니다. 이 차이는 "국가가 언제, 누구를 위해, 왜 개입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비롯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두 모델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국가의 개입이 보편적 권리인지 최후의 수단인지"**입니다.
*   **잔여적 모델**: 사회보장은 **최후의 수단(Last Resort)**입니다. 가족, 친지, 시장(자조)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 체계가 실패한 후에야 국가가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안전망(Safety Net)'의 성격을 가져요. 따라서 급여 대상은 특정 취약계층(빈곤층,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며, 급여 수준도 최소 생계 유지에 그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모델의 전형적인 예에요.
*   **제도적 모델**: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Universal Right)**입니다. 국가는 시장 실패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노령 등)에 대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간주해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이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모델의 대표 사례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법적 강제력의 유무와 그 수준': 두 모델 모두 법적 근거를 가지지만, 그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를 뿐이에요. 법적 강제력 자체는 구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   ③번 '재원 조달 방식이 조세 중심인지 보험료 중심인지': 재원 조달 방식은 모델의 특징을 일부 반영할 수 있지만(잔여적 모델은 조세, 제도적 모델은 보험료가 일반적),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세로 운영되는 보편적 복지(예: 무상교육)도 제도적 모델에 해당할 수 있어요.
*   ④번 '급여의 제공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제공 주체는 모델의 핵심이 아니라 운영 방식의 차이에요. 제도적 모델에서도 서비스 전달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   ⑤번 '급여의 형태가 현금인지 현물인지': 급여 형태는 모델과 무관하게 다양한 정책 목적에 따라 결정돼요. 두 모델 모두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를 혼용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두 모델 외에도 성과주의 모델(Achievement-Performance Model)이 있어요. 이는 사회보장 급여를 개인의 기여(예: 보험료 납부, 직업 성과)에 연동시키는 모델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실업급여)이나 연금제도에서 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잔여적 모델**: **보충적, 최후의 수단, 선별적, 최소 보장**. (키워드: 기초생활보장, 공공부조)
*   **제도적 모델**: **보편적, 정상적 권리, 제도화, 적극적 예방**. (키워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

한눈에 비교!

| 구분 | 잔여적 모델 (Residual) | 제도적 모델 (Institutional) |
| --- | --- | --- |
| 국가 역할 | 최후의 안전망 (소극적) | 보편적 권리 보장자 (적극적) |
| 대상 | 특정 취약계층 (선별적) | 전체 국민 (보편적) |
| 목적 | 빈곤 구제, 최소생활 보장 | 사회적 위험 예방, 삶의 질 향상 |
| 재원 | 일반 조세 (Tax-based) | 보험료 (Contribution-based) 중심 |
| 대표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 현장에서 이 개념은 환자의 의료보장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제도적 모델에 기반한 보편적 서비스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잔여적 모델에 기반한 선별적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암기 팁
*   **잔여적 = "잔여물"** → 남은 것, 나중에 처리하는 것 → **최후의 수단**.
*   **제도적 = "제도"** → 미리 만들어 놓은 시스템 → **보편적 권리**.

국시 빈출 포인트
두 모델의 정의적 특징을 묻는 기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돼요. "최후의 수단 vs 보편적 권리", "선별주의 vs 보편주의"라는 대비 구도를 꼭 외우세요. 때로는 실제 한국의 복지제도(예: 기초연금, 아동수당)가 어떤 모델에 해당하는지 묻는 적용 문제도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 국가는 실업자가 생기면 먼저 가족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 국가의 사회보장 관점은?" → **잔여적 모델**
*   연결형: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모델을 고르시오: 사회보장을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다." → **제도적 모델**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내원한 김 할머니는 건강보험 자격을 잃어 본인부담금이 너무 비싸다고 호소합니다. 할머니는 과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였으나, 최근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자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현재 보험 자격 상태(정지)와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이 경우 두 가지 사회보장 모델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요.
*   제도적 모델: 할머니의 건강보험 자격 회복을 위한 상담이 우선입니다. 소득 신고 방법,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안내 등을 통해 **보편적 권리**인 건강보험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   잔여적 모델: 건강보험 복귀가 즉시 어렵다면, **최후의 수단**인 의료급여 제도의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필요한 서류(소득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무엇인지 안내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할머니에게 두 가지 경로(건강보험 자격 회복, 의료급여 신청)를 모두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계합니다.
4.  **사후 기록**: 환자 상담 내역과 안내한 정보를 기록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에 활용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급여는 엄격한 선정 기준이 있는 선별적 복지이므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의료급여 받으세요"라고 안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식 기관 연계가 중요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보험 자격 확인 (전산 조회).
2.  자격 정지/상실 시 → 건강보험공단 연계를 통한 자격 회복 절차 안내.
3.  경제적 어려움 호소 시 →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 문의 (지역 보건소 또는 시군구 복지과).
4.  당장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병원의 의료비 경감 제도 또는 무료진료 프로그램 안내 (해당 병원 정책에 따름).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사회보장 모델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병원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석하는 렌즈에요. 이 모델을 이해하면, 환자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국가와 병원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답니다. 복잡해 보이는 보험 행정도 결국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큰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잔여적 모델 (Residual Model)** — 가족과 시장이 실패한 후 국가가 최후의 안전망으로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보장 관점. 선별주의, 최소 보장이 특징이다.
- **제도적 모델 (Institutional Model)** — 사회보장을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도화하는 관점. 보편주의, 예방적 기능이 특징이다.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제도적 모델의 대표적 형태. 법정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등)에 대비하는 제도 (예: 국민건강보험).
-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잔여적 모델의 대표적 형태.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후의 보장 제도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 **보편주의** — 제도적 모델의 핵심 원리. 특정 조건(소득, 기여)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보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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