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3분류한 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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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3분류한 학자는?

## 보기

1. 토마스 마셜(Thomas H. Marshall) (qn_choice3: G. V. Rimlinger)
2.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 **✔ 정답**
3. 리차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4. 아마티아 센(Amartya Sen)

**정답: 2**

## 해설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보장을 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로 구분하기도 하며, 사회보장의 형태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체계화하였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분류 체계를 정립한 학자를 묻는 기초 개념 문제예요. 사회보장론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핵심 분류법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의 총체를 말해요.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학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한 대표적인 학자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사회보장론 교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분류가 바로 윌렌스키와 르보의 3분류법이에요. 사회보험(예: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은 기여를 전제로 한 보험 방식, 공공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는 소득조사를 통한 무상 급여, 사회서비스(예: 노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는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토마스 마셜(Thomas H. Marshall)은 **시민권(Citizenship)** 이론(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으로 유명한 학자로, 사회보장의 구체적 분류보다는 사회권의 확대 과정을 설명했어요.

혼동 주의! ③번 리차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는 사회복지 정책을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 **산업성과-성취 모델(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Model)**, **제도적 재분배 모델(Institutional Redistributive Model)**로 분류한 학자예요. 윌렌스키와 르보도 잔여적/제도적 모델 분류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3분류법으로 더 유명해요.

④번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과 빈곤, 개발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로, 사회보장의 분류 체계보다는 복지의 본질과 자유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 유명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회보장의 다른 분류 방식도 함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포괄적 복지를 주장했고, 비스마르크 모델(Bismarck Model)은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 모델을 대표해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죠.

개념 정리
• **윌렌스키와 르보의 사회보장 3분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급여 (예: 건강보험, 연금).
• **공공부조**: 소득조사를 통한 무상 급여 (예: 기초생활수급).
• **사회서비스** 특정 집단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예: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한눈에 비교!
• **윌렌스키 & 르보**: 사회보장의 **형태(유형)**에 따른 분류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 **티트머스**: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과 목표**에 따른 분류 (잔여적/산업성과/제도적 재분배 모델).
• **마셜**: 시민권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분류 (시민적/정치적/사회적 권리).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사는 이 분류를 통해 각 제도의 성격을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 청구는 사회보험 업무, 의료급여 청구는 공공부조 업무에 해당하며, 적용 법령, 심사 기준,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달라요.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결될 수 있어요.

암기 팁
"**윌**레미와 **르**보가 **사회**에 **공**들여 **서비스**했다"로 외우세요! (윌레미→윌렌스키, 르보, 사회→사회보험, 공→공공부조, 서비스→사회서비스)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보장의 분류는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특히 '윌렌스키와 르보의 3분류'와 '티트머스의 3모델'을 비교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 분류의 기준(형태 vs 이념)과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각각 윌렌스키와 르보의 분류에 맞게 나열하시오." (정답: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 연결형: "다음 학자와 그가 주장한 분류를 연결하시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신입 직원 교육 시간입니다. 선배 행정사가 '우리가 매일 처리하는 건강보험 청구, 의료급여 청구, 그리고 보건소와 연계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는 각각 사회보장의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라고 질문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신입 직원이 업무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모르고 단순 처리만 할 경우, 환자 상담이나 제도 설명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윌렌스키와 르보의 3분류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 **국민건강보험 청구**: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와 부양가족에게 급여 →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 청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권자에게 무상 또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급여 →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독거노인 등)의 건강관리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지역보건법).
3. **대응 및 처리**: 신입 직원에게 각 업무 처리 시 주의점을 연결 지어 교육해요. 예: 사회보험(건강보험)은 자격 확인이 핵심, 공공부조(의료급여)는 수급자 증명서 확인이 필수, 사회서비스는 외부 기관(보건소)과의 연계 프로토콜을熟知해야 함.
4. **사후 기록/보고**: 교육 내용을 메뉴얼화하여 향후 신입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급여를 사회보험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자격 확인을 하면, 부당수급으로 이어져 병원에 과태료 부과 및 가산금 징수의 리스크가 있어요. 제도의 근본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행정 처리의 첫걸음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 **사회보험(건강보험) 업무**: 보험자격 확인 → 진료비 청구(의료보험심사평가원(HIRA) 제출) → 심사 결과 확인 → 본인부담금 수납.
• **공공부조(의료급여) 업무**: 수급권자 확인(의료급여증) → 본인부담금 면제/감액 적용 → 별도 청구(지자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 **사회서비스 연계 업무**: 환자 욕구 사정 → 지역사회 자원(보건소, 복지관) 정보 제공 → 연계 동의 획득 → 추적 관리.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사회보장 분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마주하는 모든 보험·복지 업무의 뿌리를 이해하는 지도와 같아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원리가 다르다는 걸 알면, 환자가 '왜 저는 돈을 내고 그는 안 내나요?'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제도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의 전문성은 이런 기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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