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기획 시 제한된 자원 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360  
> language: ko  
> subject: 보건행정조직 및 보건기획

## 문제

보건기획 시 제한된 자원 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효과성
2. 정치적 수용성
3. 형평성
4. 임의성 **✔ 정답**
5. 효율성

**정답: 4**

## 해설

대안 선정 기준에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정치적 수용성, 법적·윤리적 타당성 등이 포함된다. '임의성'은 합리적 의사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기획(Health Planning) 과정 중 대안 평가 및 선택(Alternative Evaluation and Selection) 단계에서 사용되는 합리적 의사결정 기준을 묻고 있어요. 보건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할 때는 여러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적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기획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제한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여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대안 선택 기준은 이 과정의 핵심 도구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여줍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임의성'입니다. '임의성'은 무작위적이거나 근거 없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 기획과 정반대 개념이에요. 보건기획은 과학적 근거(Evidence-based)와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의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효과성(Effectiveness)**: 정답 후보입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성은 집단 면역 달성률로 평가할 수 있어요.
② **정치적 수용성(Political Acceptability)**: 정답 후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치적 지지나 국민의 수용성이 없으면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사항이에요.
③ **형평성(Equity)**: 정답 후보입니다.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로, 자원과 서비스가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집중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요.
⑤ **효율성(Efficiency)**: 정답 후보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이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대표적인 효율성 평가 도구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안 평가에는 여기에 더해 적절성(Adequacy)(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대응이 적절한가), 법적·윤리적 타당성(Legal & Ethical Soundness), 실행 가능성(Feasibility)(기술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등의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개념 정리
• **보건기획 대안 선택 기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실행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법적·윤리적 타당성.
• **핵심 원칙**: 합리성(Rationality)과 과학적 근거. '임의성'은 배제 대상.

한눈에 비교!
• **효과성 vs 효율성**: 효과성은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결과 중심), 효율성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달성했는가'(과정/비용 중심).
• 형평성 vs 평등: 형평성은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Equity),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Equality).

실무 포인트
병원에서 신규 사업(예: 암 검진 센터 확장)을 기획할 때, 기획팀은 위 기준들을 점검 리스트로 활용해요. 예산안(효율성), 타 부서 협력 가능성(실행 가능성), 환자 접근성(형평성), 병원 이미지 제고 효과(정치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안을 경영진에 보고합니다.

암기 팁
"효과, 효율, 형평에 적절히 실행 가능하고, 정치·법률도 타당해!" →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실행가능성, 정치적수용성, 법적타당성.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기획 단계(문제확인-목표설정-대안개발-대안평가-선택-실행-평가)와 각 단계의 주요 활동, 특히 '대안 평가 기준'은 설명형 또는 오답 고르기 형식으로 단골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 지역의 고혈압 관리 사업 후보 3개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 역출제: "다음 중 보건기획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본 문제와 동일 패턴)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의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져 새로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해요. '당뇨교실 운영', '지역약국과 연계한 무료 혈당측정',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원격 관리' 세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보건행정 담당자로서 어떤 기준으로 이 대안들을 평가하고 최종안을 선정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각 대안의 예상 목표 달성률(효과성), 예산 및 인력 투입 규모(효율성), 취약계층 접근성(형평성)을 수치화해 비교표를 작성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원격 관리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및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의 진료 행위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합니다(법적 타당성).
3. **대응 및 처리**: 이해관계자(주민 자치회, 지역 의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도를 파악합니다(정치적 수용성). 최종적으로는 복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표를 만들어 객관적인 선택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선택 기준, 평가 과정, 결정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사업 계획서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향후 사업 평가와 책임 소재 확인에 필수적이에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예산이 제한적일수록 '효율성' 기준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지만, 공공보건 기관의 특성상 '형평성'을 무시한 결정은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기준을 고려하되, 사업의 성격과 상위 정책 목표에 따라 기준별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요.

업무 프로토콜
**대안 평가 및 선택 프로세스**
1. 평가 기준 설정 (위 7가지 기준 중 적절한 것 선정)
2. 각 대안별 기준 충족도 평가 (정량/정성 지표 활용)
3. 기준별 가중치 부여 (조직의 전략적 우선순위 반영)
4. 종합 점수 계산 및 순위 결정
5. 최종안 선정 및 선정 이유 보고서 작성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기획은 미래를 현재에 결정하는 일이에요. '임의성'이나 '감'에 의존하면 자원이 낭비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습관이 전문 보건행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보건소, 병원, 보험공단 등 어디에서 일하든 이 프레임은 반드시 활용하게 될 거예요!"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사업 기획의 첫 단계로, 문제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성격과 범위를 규명하는 과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326)
- [보건기획 시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327)
- [보건사업 기획 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명시하는 단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328)
- [다음 중 보건기획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329)
- [보건기획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핵심 원인을 도출하는' 기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330)
- [보건사업의 대안을 평가하고 최종 계획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331)
- [보건기획 모형 중,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접근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332)
- [보건기획 과정에서 '실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33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