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318  
> language: ko  
> subject: 보건행정조직 및 보건기획

## 문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 질병관리청
4. 국민연금공단
5.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용한다. 기금은 건강보험료와 담배소비세 등으로 조성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의 관리 주체를 묻는 기본적인 법규 확인 문제예요. 핵심!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료와 담배소비세 등으로 조성되어, 흡연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증진 등 다양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인 기금 조성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특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이 기관의 주요 역할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평가, 의료의 질 평가입니다. 기금 운용 업무는 담당하지 않아요.
- ②번 한국보건의료연구원(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이 기관은 보건의료 정책 연구, 건강기술평가(HTA), 진료지침 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기금 운용과는 무관해요.
- ③번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부를 수행하지만, 기금 자체의 조성과 운용을 담당하지는 않아요.
- ④번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NPS): 이 기관은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전혀 다른 별개의 사회보장 기금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조성 원천이 매우 특이해요. 주요 원천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현재 법정 6~7% 내)과 담배소비세의 일부입니다. 이는 건강위해요인(담배)에 대한 세금을 건강증진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반영한 것이죠.

개념 정리
•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 **관리·운용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 **주요 조성 원천**: 건강보험료(일정%), 담배소비세
• **사업 목적**: 흡연예방, 절주, 영양개선, 신체활동 증진 등 국민 건강 증진 사업 지원

한눈에 비교!
•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vs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 **NHIS**: 보험료 징수, 가입자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요양급여비용 지급.
- **HIRA**: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의료기관 평가, 적정성 평가. (기금 운용 X)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 실무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예: 금연클리닉,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보험 수가 청구나 사업비 지원은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뤄지게 돼요. 기금 운용 주체를 알면 관련 행정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암기 팁
"**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기금을 맡는다"로 연결지어 외우세요. 이름에 '건강'이 두 번 들어가요(NHIS는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 기관**과 **주요 조성 원천(건보료, 담배세)**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 원천으로 옳은 것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관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 병원에서 지역주민 대상 '당뇨 예방 건강교실'을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이 사업을 위해 외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경로로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병원 기획팀 또는 건강증진센터 담당자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사업 신청 시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지침을 따르지만, 핵심! 실제 기금의 운용과 지원금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3. **대응 및 처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 또는 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 선정 후, 운영 결과 보고와 함께 비용 정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게 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지원금 사용 내역과 사업 성과 지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다음 연도 사업 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세금과 보험료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므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 부당이득 환수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 **신청 경로**: 보건복지부/지자체 공고 → 병원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 **지급 절차**: 사업 수행 → 실적 보고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 지원금 지급
• **필요 서식**: 사업계획서, 협약서, 실적보고서, 지출결의서 등 (공단 지정 양식)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순히 보험료를 받고 병원에 돈을 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보험료)과 지출(요양급여비)을 관리하는 동시에, 미래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투자, 즉 국민건강증진사업에도 직접 관여하는 핵심 기관이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보건행정의 큰 그림이 보일 거예요!"

## 같은 주제 문제

- [우리나라 중앙 보건행정 조직의 최상위 기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86)
-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87)
- [다음 중 질병관리청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88)
- [보건소의 조직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보건진료소'의 상위 기관 역할을 하는 부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89)
- [다음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90)
- [시·도 단위에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91)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편입된 연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92)
- [다음 중 지방 보건행정 조직인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9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