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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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조직 및 보건기획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보건소를 설치해야 한다.
2. 도서·벽지 지역에는 보건소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3. 군 지역에는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1개 보건소를 설치한다.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구에는 각 구마다 1개 보건소를 설치한다. **✔ 정답**
5. 보건소 설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완전히 맡겨져 있다.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구와 시(인구 5만 이상) 및 군에는 각각 1개의 보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 설치 기준을 묻고 있어요.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최일선 공공보건기관으로, 법으로 명확한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지역보건법 제6조는 보건소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구와 시(인구 5만 이상) 및 군에는 각각 1개의 보건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예: 세종시)의 구는 각 구마다 반드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법은 '시(인구 5만 이상)'라는 기준만 제시할 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추가 보건소 설치를 강제하지는 않아요. (인구 밀집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는 있어요.)
② 도서·벽지 지역이라고 해서 보건소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공보건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법은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한 서비스 보완을 유도하고 있어요.
③ "군 지역에는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1개"라는 설명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법문은 "군에는 각각 1개의 보건소를 둔다"고 되어 있어,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1개 설치가 원칙이 맞아요. 하지만 이는 ④번의 명확한 법문 재현에 비해 덜 정확한 표현이며, 보기 전체 중 가장 정확한 것은 ④번이에요.
⑤ 보건소 설치가 지자체 재량에 '완전히' 맡겨져 있다는 설명은 법의 강제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오류예요. 지역보건법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소와 함께 지역보건의 핵심 기관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관이며, 보건진료소는 의료인이 상주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에 설치되어 진료와 예방업무를 수행해요.

개념 정리
•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제6조
• **설치 의무 대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구, 인구 5만 이상 시, 모든 군
• **설치 기준**: 각 행정구역(구, 시, 군) 당 1개
• **설치 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 :--- | :--- | :--- | :--- |
| **설치 근거** | 지역보건법 제6조 (의무 설치) | 지역보건법 제7조 (필요에 따라 설치) | 지역보건법 제8조 (필요에 따라 설치) |
| **주요 기능** | 종합적 보건사업 기획/관리/평가 | 보건소 업무의 일부 분담 (예방, 건강관리) | 농어촌 등 취약지역 1차 진료 및 예방 |
| **입지 기준** | 행정구역 중심 (구/시/군) | 인구, 지리적 조건 고려 | 의료 공백 지역 |

실무 포인트
보건행정사나 공무원이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 설치 여부는 법적 준수 여부의 기본이에요. 새로 시나 군이 설치되거나, 인구가 5만 명을 넘는 경우 보건소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 업무에요. 또한, 보건소는 보건소장(의사 또는 약사 등 자격 요건 있음)을 두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암기 팁
"**특광특구 시5만 군1개**"라고 외우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구'와, 인구 '5만' 이상 '시', 그리고 모든 '군'에는 각각 '1개'의 보건소를 둔다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설치 기준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항목이에요. '의무 설치 대상'과 '각 1개'라는 숫자를 정확히 묻거나, 보건지소/진료소와의 차이를 감별하는 문제로 변형 출제되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인구 4만 9천명의 시가 읍으로 승격되어 인구 5만 1천명이 되었다. 이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 보건소 설치 계획 수립.
• **오류 찾기형**: "도서벽지 지역은 보건소 설치가 면제되므로 보건진료소만 설치하면 된다." → 오류. 면제 규정 없음.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시 B구는 신규 택지지구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여 독립된 '구'로 승격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B구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구청 보건행정 담당 공무원인 당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신설 구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구'에 해당하므로, 보건소 설치가 법적 의무임을 확인해요.
2. **법적/규정 검토**: 보건소 설치에는 부지 확보, 건물 신축 또는 임차, 예산 편성, 인력 충원(보건소장 포함) 등이 필요해요. 관련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구청 내 보건소 설치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타 구 보건소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해요.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보건소가 정식 개소하기 전까지는 인근 구 보건소의 업무 지원 범위를 협의하거나, 임시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등의 과도기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주민의 건강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나 소송의 위험도 존재하니, 법정 기한 내에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업무 프로토콜
**보건소 신설 업무 프로세스**
1. 법적 의무 확인 (신설 구 승격 공고문 확인) → 2. 실무 TF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3. 부지 및 시설 계획 (건축, 장비) → 4. 인력 구성 계획 (보건소장 자격 요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 5. 예산 편성 및 의회 승인 → 6. 보건복지부에 설치 계획서 제출 → 7. 시설 공사 및 인력 채용 → 8. 개소 및 업무 시작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허리 같은 존재예요. 법으로 설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행정가는 이 법적 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인구변동이나 행정구역 변경은 보건소 설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니, 항상 지역 동향을 주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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