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질병관리청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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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행정조직 및 보건기획

## 문제

다음 중 질병관리청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은?

## 보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2. 국내외 감염병 위험에 대한 조사 및 대응
3. 보건의료 관련 연구 및 역학조사 지원
4.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 **✔ 정답**
5. 예방접종 사업의 기획 및 운영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은 주로 보건복지부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관 업무에 가깝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주력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가 보건 행정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특히 질병관리청(KDCA,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의 핵심 임무와 다른 보건 복지 기관의 업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최우선 임무로 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어요. 반면, 혼동 주의! 포괄적인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IDI) 등 산하 기관이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이에요.
핵심!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주요 업무는 감염병 대응, 예방접종, 역학조사, 보건의료 연구 등에 집중되어 있어요.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예: 금연, 절주, 운동 장려)은 만성질환 예방 차원의 건강증진 사업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이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관 업무 영역에 속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질병관리청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핵심적인 업무예요.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② 국내외 감염병 위험에 대한 조사 및 대응: 글로벌 헬스(Global Health) 차원에서의 위험 평가와 대응은 질병관리청의 국제협력과 감시 체계의 핵심이에요.
③ 보건의료 관련 연구 및 역학조사 지원: 질병관리청은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통해 감염병 및 공중보건 연구를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해요.
⑤ 예방접종 사업의 기획 및 운영: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의 총괄 기획과 백신 도입, 안전성 관리까지 질병관리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보건복지부(MOH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의료, 복지,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지만, 독립된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IDI): 국민 건강증진 정책 개발 및 사업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에요.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을 담당해요.

개념 정리
- **질병관리청(KDCA)**: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 역학조사, 보건의료 연구를 핵심 업무로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 건강정책을 총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IDI)**: 건강증진 정책의 연구·개발 및 실제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실행 기관.

한눈에 비교!
| 기관 | 핵심 업무 | 법적 근거 | 비고 |
| :--- | :--- | :--- | :--- |
| **질병관리청(KDCA)** |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역학조사 | 감염병예방법 | 팬데믹 대응 총괄 |
| **보건복지부(MOHW)** | 포괄적 보건·복지 정책 총괄 | 정부조직법 | 상부 기관 |
| **한건강증진개발원(KHIDI)** | 건강증진 사업 실행(금연, 영양 등)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법 | 사업 수행 기관 |

실무 포인트
병원 내 감염관리실(Infection Control Office)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감염병 표준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또한, 법정 감염병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숙지해야 해요.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도입 일정과 지원 대상 변경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원무/기획 담당자의 중요한 업무예요.

암기 팁
질병관리청은 이름 그대로 **"질병(감염병)을 관리(Control)하고 예방(Prevention)하는 기관(Agency)"** 이에요. 따라서 '감염병', '예방접종', '역학조사', '연구'와 직접 연결되는 업무는 모두 담당한다고 보면 돼요. '건강증진'이나 '생활습관'은 더 넓은 의미의 '보건(Health)' 영역으로,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영역이라고 구분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는 핵심! **"OO청/원/부의 업무가 아닌 것은?"** 유형이 매우 자주 출제돼요.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보건복지부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과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징수·급여 관리)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다음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이 정답이 될 거예요. 또는 "감염병 신고 절차와 기한"을 묻는 계산형/사례형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 법정 감염병 군별 신고 기한(제1군: 24시간, 제2군: 7일 등)도 함께 복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감염관리실 담당 간호사가 신고 절차를 문의하러 왔어요. 또한, 지역 보건소에서는 '금연 캠페인' 홍보 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업무는 병원 내 어느 부서가 주관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A형 간염은 법정 감염병 제1군에 해당합니다. '금연 캠페인'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제1군 감염병은 의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정한 표준 지침이에요. 금연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사업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 감염병 신고: 감염관리실과 협력하여 즉시 신고 양식을 작성, 관할 보건소로 신고합니다.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하면 질병관리청 지침을 따릅니다.
- 금연 캠페인: 해당 자료는 병원의 건강증진센터나 사회복지실, 혹은 원무과 홍보 담당자가 검토 후 병원 내 적절한 장소에 배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강제적 업무가 아닌 협조 사항이에요.
4. **사후 기록/보고**: 감염병 신고 내역과 대응 조치를 전자의무기록(EMR) 및 병원 감염관리 대장에 철저히 기록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감염병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병원과 의사에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어요. 반면, 건강증진 캠페인 협조는 법적 의무보다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 **감염병 신고 프로토콜**: 발견 → 감염관리실 확인 → 법정 감염병 확인(군별 분류) → 신고서식 작성(전자신고 가능) → 관할 보건소 신고(제1군: 24시간 이내) → 내부 기록 완료.
- **외부 기관 협조 요청 처리**: 요청 접수(보건소/건강증진기관 등) → 요청 내용 검토(업무 주관 기관 확인) → 관련 부서 협의(원무, 기획, 건강증진센터) → 병원 정책에 따른 협조 여부 결정 및 회신.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건 행정가라면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를 명확히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질병관리청은 국가의 방역 핵심 기관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의 수입을 좌우하는 심사 기관이에요. 각 기관의 역할을 업무 흐름 속에서 이해하면, 복잡한 보건 행정 체계가 훨씬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법규는 그 체계를 유지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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