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보건의료체계 평가의 핵심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41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체계

## 문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보건의료체계 평가의 핵심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수익률의 극대화 **✔ 정답**
2. 건강 수준의 향상
3.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4. 반응성의 제고
5. 재정적 공평성의 확보

**정답: 1**

## 해설

WHO는 보건의료체계 평가의 핵심 목표로 건강 향상, 반응성, 재정적 공평성, 효율성을 제시한다. 의료기관 수익률 극대화는 체계의 공공적 목표가 아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보건의료체계 평가의 핵심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기초적인 문제예요. WHO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목표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WHO는 2000년 세계보건보고서(World Health Report 2000)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목표를 3가지로 제시했어요: 건강 수준 향상(Improving Health), 반응성 제고(Responsiveness), 재정적 공평성 확보(Fairness in Financial Contribution). 이후 평가 체계에서 효율성(Efficiency)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이 목표들은 모두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개별 의료기관의 재정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 '의료기관 수익률의 극대화'입니다. WHO의 평가 목표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체계가 달성해야 할 **공공적, 사회적 목표**를 정의한 것입니다. 반면, '의료기관 수익률 극대화'는 병원 경영학이나 재무 관리의 관점에서 개별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미시경제적 지표**에 해당합니다. 이는 WHO가 강조하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과 형평성의 가치와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건강 수준의 향상**: WHO 평가 목표의 첫 번째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대수명, 영유아 사망률, 질병 부담(DALY) 등 지표로 측정해요.

③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건강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효율성은 체계 평가의 핵심 축입니다. 비용대비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과 연결돼요.

④ **반응성의 제고**: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체계로부터 받는 존엄성, 비차별, 신속성, 선택권 등 **비의학적(non-medical) 측면**의 질을 평가하는 목표입니다.

⑤ **재정적 공평성의 확보**: 의료비 부담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평가하는 목표로, WHO가 매우 중요시하는 형평성(Equity) 개념의 핵심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WHO의 이 평가 체계는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Framework for Health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이 목표들은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수립 시 참고하는 국제적 기준이기도 해요. '효율성'은 때로 명시적 3대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현대 보건행정학에서는 필수 평가 요소로 함께 다뤄집니다.

개념 정리
• **WHO 보건의료체계 평가 3(+1)대 핵심 목표**: 1) 건강 향상, 2) 반응성 제고, 3) 재정적 공평성 (+ 효율성)
• **핵심 가치**: 공공성, 형평성(Equity), 효율성
• **포함되지 않는 것**: 개별 기관의 수익성, 시장 점유율 등 순수 경영 지표

한눈에 비교!
• **WHO 체계 평가 목표(거시적, 공공성)** vs. **병원 평가 인증제(JCI, KOIHA 등) 지표(미시적, 질과 안전)**

• **재정적 공평성(Financial Fairness)**: 부담 능력에 따른 지불 vs. **접근성 공평성(Access Equity)**: 필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실무 포인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WHO의 이 목표 체계를 참고하여 **"건강수명 연장",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본인부담금 격차 해소"** 등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병원 행정사라도 국가 건강정책의 큰 그림을 이해하면, 자신의 기관이 더 큰 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암기 팁
"**건**강을 높이고, **반**응 잘하고, **공**평하게 돈 내고, **효**율적으로 써라!" → **건반공효** (건강, 반응성, 공평성, 효율성)로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WHO 평가 목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주제**입니다. 3대 목표를 정확히 나열하거나, 주어진 지표가 어떤 목표에 해당하는지 연결하는 문제가 많아요. '반응성'이 무엇인지(의료적 결과가 아닌 과정의 질)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국은 의료접근성은 좋으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산이 많다. WHO 기준으로 가장 취약한 목표는?" → 재정적 공평성

• **오개념 확인형**: "의료기관의 수익성 향상은 WHO 평가 목표에 포함된다? (O/X)" → X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상급종합병원(Tertiary care hospital) 기획팀에서 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워크숍을 합니다. 한 임원이 'WHO가 제시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우리 병원의 사회적 책임(CSR)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보건행정을 전공한 당신은 어떤 목표 항목을 제안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병원의 미션은 단순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 보건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WHO 목표를 참고하여, 공공의료기관이라면 법정 의무에, 민간의료기관이라면 자발적 사회공헌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다음과 같은 실천 목표를 제안할 수 있어요.
- **건강 수준 향상**: 지역 난치병 치료 성과 제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반응성 제고**: 환자 권리 존중 교육 강화, 불편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진료 대기 시간 단축
- **재정적 공평성**: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홍보
- **효율성**: 불필요한 검사 줄이기, 평균재원일수(ALOS) 적정화를 통한 자원 효율화
4. **사후 기록/보고**: 설정한 사회적 책임 목표와 이행 실적을 병원 사회공헌 보고서(CSR Report)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민간병원이 공공적 목표를 내세울 때, 혼동 주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활동**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 공평성' 관련 활동(진료비 지원)은 의료법 상 진료 거부 금지 규정과 혼동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병원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목표 설정 프로토콜**
1. **기준 분석**: WHO 평가 목표, 국가 보건의료정책, 지역 보건 계획 분석
2. **격차 진단**: 병원 현황 분석 (어떤 목표에서 취약한지)
3. **목표 수립(SMART 원칙)**: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높은, 기한이 명시된 목표 설정
4. **실행 계획 수립**: 담당 부서(기획팀, 원무팀, 진료부), 예산, 일정 할당
5. **모니터링 및 평가**: 분기별/연간 성과 평가 및 보고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건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WHO', '공평성', '효율성' 같은 거대한 개념이 실무와 동떨어진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개념들은 병원 한 곳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아요. 예를 들어, '반응성'을 높이려면 원무과 접수 창구의 서비스 매뉴얼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됩니다. 이론이 현장을 이끌고, 현장이 이론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국가고시도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중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06)
- [보건의료체계의 기능 중 '자원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07)
- [다음 중 보건의료체계의 '재정' 구성요소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08)
- [보건의료체계의 '조직 및 관리' 구성요소의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09)
-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10)
-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보건의료체계 평가 프레임워크의 핵심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11)
-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급자'에 해당하는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12)
- [보건의료체계 모형 중 국가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조달, 제공, 재정을 모두 책임지는 모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21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