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주요 변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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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의 기초

## 문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주요 변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포괄적 복지국가 모델로의 급격한 전환 **✔ 정답**
2.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
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
4. 단순 공급자 확대에서 시스템 효율성 제고로 전환
5. 중앙집권적 관리에서 지방분권화 강화

**정답: 1**

## 해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점진적 개선을 통한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포괄적 복지국가 모델로의 급격한 전환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한국 보건행정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 인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보건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왔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1990년대 이후 한국 보건행정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는 국민건강보험 전국민 적용(1989), 건강보험 통합(2000), 그리고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중요한 시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번 '포괄적 복지국가 모델로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북유럽식 포괄적 복지국가 모델보다는 **점진적 개선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에요. 급격한 전환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특징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 혼동 주의! 이는 옳은 설명이에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금연·절주 사업, 국가건강검진 등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이 본격화되었어요.
*   ③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 이 또한 옳은 설명이에요. 2000년대 초반 전자의무기록(EMR) 보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화, 그리고 최근의 원격의료(Telemedicine) 시범사업 등은 보건의료 정보화의 대표적 성과예요.
*   ④번 '단순 공급자 확대에서 시스템 효율성 제고로 전환': 맞는 설명이에요. 과거 병상 수, 의사 수 확대에 중점을 두던 정책에서, 포괄수가제(DRG) 도입, 상급종합병원(Tertiary care hospital) 평가제, 의료기관 인증제도 등을 통해 시스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어요.
*   ⑤번 '중앙집권적 관리에서 지방분권화 강화': 옳은 설명이에요.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예산 편성 권한이 확대되는 등 지방분권화가 추진되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한국 보건행정의 주요 변곡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돼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2000년 건강보험 통합, 2010년대 이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핵심 흐름이에요.

개념 정리
*   **1990년대 이후 한국 보건행정 변화 키워드**: 예방중심, 정보화, 효율성, 지방분권, 점진적 보장성 강화.
*   **포괄적 복지국가 모델**: 고부담·고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북유럽식 모델. 한국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보장과 점진적 확대** 경로를 선택.

한눈에 비교!
| 구분 | 한국의 접근 방식 (점진적 모델) | 포괄적 복지국가 모델 (예: 스웨덴) |
| :--- | :--- | :--- |
| **재정 원칙** | 사회보험 방식, 본인부담 존재 | 일반세금 기반, 본인부담 극히 낮음 |
| **보장 범위 확대** | 재정 여건에 맞춘 단계적 확대 (예: 암 완치자, 희귀질환) | 초기부터 포괄적 보장 |
| **정책 변화 속도** | 점진적 개혁과 시범사업 선행 | 급진적 전환보다는 체계적 유지 |

실무 포인트
보건행정사는 이러한 정책 변화 흐름을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병원 경영 시 예방사업 수가가 신설되거나, 원격의료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것은 이러한 거시적 정책 방향에서 비롯된 것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지표도 치료 결과뿐만 아니라 예방 활동을 점차 반영하고 있어요.

암기 팁
1990년대 이후 변화를 **"예(방) 효(율) 지(방) 정(보화)"** 라고 외우면 좋아요. 예방중심, 효율성 제고, 지방분권, 정보화! 단, '포괄적 복지국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발전 단계와 특징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 완성 시기(1989), 통합 시기(2000), 주요 법률 제정 연도(국민건강증진법 1995, 지역보건법 1995 개정)** 는 반드시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1990년대 말 도입된 제도는?" → 건강보험 통합(2000),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1997) 등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   **참/거짓형**: "한국의 보건의료는 북유럽식 포괄적 복지모델을 완벽히 수용하였다." → **거짓**. 점진적 모델임을 강조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당신은 새로운 지역 건강증진사업 기획을 맡게 되었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사업 방식으로는 예산을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방분권화 및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지해야 해요.
2.  **법적/규정 검토**: 지역보건법과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정책, 시·도 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을 확인해요.
3.  **대응 및 처리**: 지역 주민 건강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건강 문제(예: 고령화 비율 높음 → 낙상 예방 사업, 흡연율 높음 → 금연 클리닉 강화)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을 신청해야 해요.
4.  **사후 기록/보고**: 사업 성과를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표준 지표(예: 참여율, 행동 변화율)로 측정하여 보고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할 때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해요.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 청구 시 중대한 행정/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   **맞춤형 건강사업 기획 프로세스**: 지역 건강데이터 수집 → 문제 진단 및 우선순위 설정 →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 설계 → 예산 편성 및 신청 → 실행 및 모니터링 → 평가 및 환류.
*   **필요 서식**: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사업 수행 계획서, 성과 평가 보고서.
*   **처리 매개변수**: 보조금 신청 기한(매 회계연도 초), 성과 보고 기한(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등).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해요. 90년대 이후의 변화는 결국 '더 좋은 의료를,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어요. 법과 제도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암기하기보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미래의 정책 방향까지 예측하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 1989년 전국민 적용, 2000년 통합된 한국의 사회보험 방식 의료보장제도.
- **국민건강증진법(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 1995년 제정되어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
- **포괄수가제(DRG, Diagnosis-Related Group)** — 질병 관련군별로 입원료를 포괄 지급하는 제도로,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
- **지역보건법(Regional Public Health Act)**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역할과 보건소 기능을 규정하여 지방분권화의 기반이 되는 법.
-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 종이 차트를 전자화한 시스템으로, 1990년대 이후 보건의료 정보화의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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