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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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행정의 기초

## 문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 보기

1. 환자 안전과 약물 치료의 질 제고
2.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 역할 분담 강화
3. 의료비 상승 억제 및 약제비 절감
4.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 다각화 **✔ 정답**
5. 약물 오남용과 과다 처방 방지

**정답: 4**

## 해설

의약분업의 주요 목적은 약물오남용 방지, 전문역할 분담, 의료비 절감, 환자안전 제고에 있으며, 의료기관 수익 다각화는 목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약분업(separation of dispensing and prescribing) 제도의 입법 취지와 주요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200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의약분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중요한 정책 중 하나랍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약분업은 처방(Prescribing)과 조제(Dispensing)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예요. 즉,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하는 역할을,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하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 거죠. 이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철학은 **환자 안전과 약물 치료의 질적 향상**에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 다각화'입니다.
핵심! 의약분업은 공공의료정책(Public health policy)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목적은 **공익적(Public interest)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별적인 영리 추구나 수익 구조 변경을 목적으로 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약분업 정책 자료를 보면, 수익 다각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환자 안전과 약물 치료의 질 제고'는 의약분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다시 확인(Double-check)하고 환자에게 맞는 약을 조제하며 복약 지도를 함으로써, 약물 상호작용(Drug interaction)이나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②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 역할 분담 강화'도 핵심 목적입니다. 의사는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약사는 약물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예요.
③ '의료비 상승 억제 및 약제비 절감'은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제적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의사가 약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처방(Over-prescribing)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자 했어요.
⑤ '약물 오남용과 과다 처방 방지'는 ③번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 약사가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처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효과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약분업과 함께 도입된 처방전 유효기간(Prescription validity period), 마약류 처방전(Narcotics prescription)의 특별 관리, 그리고 의약분업 시행 초기의 큰 사회적 논란이었던 의사 집단의 파업과 그 후 제도 정착 과정도 함께 이해하면 좋아요. 또한, 의약분업 이후 약국(Pharmacy)의 역할이 '단순 조제'에서 '복약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연관 지어 공부하세요.

개념 정리
• **의약분업(Separation of Dispensing and Prescribing)**: 의사의 처방 기능과 약사의 조제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 **입법 취지**: 환자 안전 ↑, 약물 치료 질 ↑, 전문 역할 분담 ↑, 약제비 및 의료비 절감 ↓, 약물 오남용 방지.
• **시행일**: 2000년 7월 1일 (본격적 시행).

한눈에 비교!
• **의약분업 전**: 의사가 진료 후 병원 내 약국에서 직접 약을 조제·판매 (일명 '원내조제'). 처방과 조제의 이중검증 시스템 부재.
• **의약분업 후**: 의사가 처방전 발급 → 환자가 외부 약국 방문 → 약사가 조제 및 복약지도. 처방(의사)과 조제(약사)의 이중검증 시스템 구축.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 현장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처방전 발급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처방전에는 반드시 의사 서명(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하며, 핵심!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별도의 엄격한 관리 규정(예: 특수용지 사용, 기재 사항)을 따라야 해요. 원무과에서는 처방전 발급 건수와 관련된 데이터도 관리하게 됩니다.

암기 팁
의약분업 목적은 "**안전하게, 제대로, 덜 쓰자**"로 외우세요!
• **안전하게**: 환자 안전, 약물 오남용 방지
• **제대로**: 전문 역할 분담 강화, 치료 질 제고
• **덜 쓰자**: 과다 처방 방지, 약제비 절감
→ '의료기관 수익 다각화'는 이 흐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약분업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주제입니다. 출제 패턴은 크게 두 가지:
1. **목적/취지 묻기** (이 문제처럼): "주요 목적이 아닌 것" 또는 "주요 효과"를 고르는 형태.
2. **시행 시기 및 내용 묻기**: "2000년 7월"이라는 시행 시기, 처방전 유효기간(7일, 급성), 마약류 처방전 관리 등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강화된 것**"을 묻는 문제로도 자주 변형 출제됩니다. 예: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은 "처방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복약 지도"가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께서 접수 창구에서 환자 A씨로부터 '선생님, 병원에서 약도 바로 팔았으면 좋겠어요. 약국까지 또 가야 하니 너무 불편해요'라는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A씨는 의약분업 이전 세대 분으로, 예전의 원내조제 시스템이 더 편했다고 하십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불편함을 공감하며 청취합니다. 이는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민원 유형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및 대응**: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A씨, 불편하시다니 죄송합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법률에 따라 이제 병원에서는 처방만 하고, 약은 전문 약사 선생님이 계신 약국에서 조제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약사 선생님의 재확인을 통해 약을 두 번 검토하여 환자 분의 안전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도**예요."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3. **실질적 편의 제공**: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내부나 근처에 협력 약국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처방전을 팩스나 전자적으로 바로 약국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와 같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아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금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법률을 위반하여 원내에서 환자에게 약을 직접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원무 직원도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 **처방전 발급**: 진료 종료 후 EMR 시스템에서 환자 확인 → 처방전 출력(또는 전송) → 의사 서명 확인 → 환자에게 전달.
• **예외 상황**: 응급실이나 심야 시간대 등 일부 예외적으로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이루어집니다. 해당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 **처방전 관리**: 발급된 처방전 부본은 법정 기간(보통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약분업은 단순히 '의사와 약사가 일을 나눠서 한다'는 의미를 넘어, **환자 안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시스템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예요. 병원 행정가로서 이 제도의 철학을 이해하면, 환자 불만을 접했을 때 단순히 '법이 그래서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가치를 전달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보건행정의 핵심은 '법규 준수'와 '인간적 소통'의 조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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