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7년 '의료보험조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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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행정의 기초

## 문제

1977년 '의료보험조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보기

1.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 정답**
2. 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보험 운영을 통합하였다.
3. 보험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4.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에서 재산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5.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을 시행하였다.

**정답: 1**

## 해설

1977년 법 개정으로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크게 확대되어 보험 가입자가 급증하였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발전 단계 중, 1977년 의료보험조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묻고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을 기점으로 적용 대상의 대대적인 확대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 혼동 주의!임의가입제(Voluntary enrollment)였어요. 1977년 법 개정은 이 제도를 강제가입제(Mandatory enrollment)로 전환하면서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는 보험 가입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입니다.
핵심!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4호로 개정된 의료보험조합법 제3조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 사업장에 근로하는 피용자 및 그 피용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명시했어요. 이로 인해 보험 적용 인구가 약 300만 명에서 급증하게 되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은 1979년에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1977년 개정은 적용 대상 확대가 주된 내용이었고, 운영 주체의 통합은 그 이후 단계에서 진행되었어요.
③번 '본인 부담금 제도 완전 폐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Co-payment) 제도는 초기부터 존재했으며, 오히려 재정 안정을 위해 유지되거나 조정되었어요.
④번 '보험료 기준을 재산 중심으로 변경'은 오히려 초기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사업장 건강보험은 주로 소득(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어요.
⑤번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시행'은 1988년 1월부터 시작된 정책이에요. 1977년 개정은 주로 사업장 건강보험(Workplace health insurance)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의 확대 과정은 '사업장 → 농어촌 → 도시 자영업자' 순으로 진행되었어요. 1989년 7월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가 완성되었고, 2000년 7월에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으로 단일 보험자 체제가 출범했어요.

개념 정리
• **1977년 의료보험조합법 개정 핵심**: 적용 대상 확대 (500인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 임의가입 → 강제가입 전환.
• **목적**: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기반 마련, 보험 가입자 수 확대.
• **법적 근거**: 의료보험조합법 제3조 (1977.12.31. 법률 제3074호).

한눈에 비교!
| 구분 | 1977년 개정 (사업장) | 1988년 시행 (농어촌) | 2000년 통합 |
| :--- | :--- | :--- | :--- |
| **주요 내용** | 5인 이상 사업장 강제가입 |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지역의료보험 시작 | 단일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체제 출범 |
| **적용 대상** | 근로자 및 피부양자 | 농어민, 어민 등 | 전 국민 |
| **보험료 기준** | 소득(임금) 중심 | 재산(토지 등) 중심 → 문제 발생 | 통합 소득·재산 기준 |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보험 역사는 연도와 주요 사건을 짝지어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특히 **1977년(5인 이상 사업장 확대), 1988년(농어촌 의료보험), 2000년(통합 공단 출범)**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 '황금 삼각형'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1970년대 후반, A회사(직원 30명)가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된 법적 배경은?" → 1977년 법 개정을 적용.
• **역순형**: "5인 이상 사업장 건강보험 강제 적용이 시작된 연도는?" → 1977년.
• **통합형**: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완성(1989년)에 이르기까지의 확대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경리팀에서 신입 직원 교육을 진행 중이에요. 강사가 '우리 병원 건강보험 청구 비중이 8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1977년 법 개정 때문이에요'라고 설명합니다. 신입 직원들은 왜 1977년 법 개정이 병원 수입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핵심! 이때는 건강보험의 역사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병원 재정 구조의 변화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해요.
1. **상황 파악**: 1977년 이전에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매우 적어 대부분의 진료가 자가부담(Out-of-pocket)이었어요.
2. **법적/규정 검토**: 1977년 법 개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새로운 보험 가입자가 생겼고, 이들은 병원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게 되었어요.
3. **대응 및 처리**: 이는 병원 입장에서 보험 청구 업무량의 급증과 안정적인 수입원의 확대를 의미해요. 원무과의 청구(Claim submission)와 심사(Review) 업무가 본격적으로 중요해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병원 경영 분석 시, 건강보험 수입 비중의 역사적 추이를 이해하면 보건의료 정책이 병원 경영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보건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왜 하필 1977년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시 경제 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 보호 필요성, 그리고 사회보장 체계 구축의 요구가 맞물린 결과였어요. 단순한 연도 암기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이해하면 건강보험이 '살아 있는 제도'로 다가올 거예요. 오늘날의 복잡한 건강보험 청구 규정도 이런 역사적 단계를 거쳐 진화한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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