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은 무엇인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167  
> language: ko  
> subject: 보건행정의 기초

## 문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은 무엇인가?

## 보기

1. 조선총독부 의료령
2. 의사규칙 **✔ 정답**
3. 의생면허규칙
4. 의료인면허령
5. 의료법

**정답: 2**

## 해설

1900년 제정된 '의사규칙'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의료법으로, 의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법제사의 출발점을 묻는 역사적 개념 문제예요. 근대적 의료법의 핵심은 국가가 의료 행위를 규제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행위를 허용하는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최초의 근대적 의료법"이에요. 조선 시대에는 의료 행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어요. 근대 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서구식 의료 제도를 도입하며, 의료인의 자격과 행위를 법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의사규칙'이에요. 1900년(광무 4년)에 제정된 의사규칙은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의 자격 요건, 면허 시험, 면허증 발급, 업무 범위, 벌칙 등을 규정한 법령이에요. 이는 서구의 근대적 의료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시작점으로 평가받아요. 핵심! '규칙'이라는 명칭이지만, 당시에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칙령'의 형태로 제정되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조선총독부 의료령': 이는 1913년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법령으로, 의사규칙보다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라 식민지 통치를 위한 법제 정비의 일환이었어요.
*   ③번 '의생면허규칙': 이는 1914년에 제정되어 한의사(당시 의생)의 면허를 규정한 법령이에요. 서양의학을 근간으로 한 의사규칙과는 별개의 계통이며, 시기적으로도 뒤에 제정되었어요.
*   ④번 '의료인면허령': 1951년 제정된 이 법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에 관한 기본법을 통합한 것이에요. 현대 의료법의 직접적인 전신이지만, 최초의 근대적 법률은 아니에요.
*   ⑤번 '의료법':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어요. 명칭은 같지만, 문제에서 묻는 "최초"의 법률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면 현행 법체계의 근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의사규칙(1900)' → '조선총독부 의료령(1913)' → '의료인면허령(1951)' → '의료법(1951 제정, 지속 개정)'의 큰 흐름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의사규칙 (1900)**: 대한제국 시기 제정. 최초의 근대적 의료법. 의사의 면허 제도 도입.
*   **조선총독부 의료령 (1913)**: 일제 강점기 법령.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 간호부의 면허 규정.
*   **의료인면허령 (1951)**: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정. 모든 의료인 면허의 기본법 통합.
*   **의료법 (1951 제정)**: 현행 의료법의 직접적 기원.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 행위 전반을 규율.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사규칙 (1900) | 의료인면허령 (1951) | 현행 의료법 |
| :--- | :--- | :--- | :--- |
| **성격** | **최초의 근대적 의료법** | 정부 수립 후 통합 법령 | 종합적 기본 법률 |
| **주요 내용** | 의사 면허 제도만 규정 | 의·치·한·조·간 등 모든 의료인 면허 | 면허, 기관 개설, 광고, 의무, 벌칙 등 전반 |
| **역사적 의미** | 서구식 의료 제도 도입의 시작 | 현대 의료 면허 제도의 기초 확립 | 지속 개정되며 현행 체계 유지 |

실무 포인트
현행 의료법을 공부할 때, 그 뿌리가 1900년 의사규칙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면허 제도'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어요. 모든 의료 행정의 출발점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의료인에게 의료 행위를 허용하고, 무자격자를 배제하는 데서 시작해요.

암기 팁
"**의**료법의 **사**실상 시작은 **규**정하는 **칙**령, **1900**년!" (의사규칙 1900)

국시 빈출 포인트
*   **직접 출제**: "최초의 근대적 의료법은?" (정답: 의사규칙)
*   **변형 출제**: "1900년 제정된 의료 관련 법령은?" 또는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면허 제도 도입)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대한제국 시기, 서양 의학을 배운 사람에게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든 법률은?" → 여전히 의사규칙이 정답이에요.
*   **연표 문제**: 여러 법령과 제정 연도를 맞추는 문제에서 의사규칙과 1900년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병원장이 "우리 병원의 모든 진료 활동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의료법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의료 제도의 근간이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의료법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질문의 의도는 "법이 왜 중요하냐"는 근본적인 궁금증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현행법의 복잡함을 설명하기 전, 그 시작이 단순하고 명확했음을 강조해요. "1900년 의사규칙은 단 14개 조문으로, '누가 의사인가', '무자격자는 처벌한다'는 핵심만 규정했어요."
3.  **대응 및 처리**: 역사적 흐름을 간략히 연결지어 설명해요. "그 출발점에서 지금의 종합적인 의료법으로 발전했고, 그 핵심 정신인 '자격 있는 자만이 의료를 행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허증을 관리하고, 무자격 의료 광고를 단속하는 모든 업무가 바로 그 역사적 근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4.  **사후 기록/보고**: 법제사 교육 자료에 의사규칙을 포함시켜 신입 직원 교육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현행 업무는 당연히 최신 의료법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 역사적 법령을 현재의 업무 판단 기준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   다만, 법의 역사를 아는 것은 규정의 '의도'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새로운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키워줄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   **관련 업무**: 의료인 면허 등록/갱신 확인, 무자격 의료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의료 광고 심의 등.
*   **근거 법령**: 현행 의료법 제3장(의료인), 제6장(벌칙) 등.
*   **역사적 참조점**: 모든 규정의 기원은 '자격 관리'와 '공공의 건강 보호'에 있음을 상기.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법을 공부할 때 '언제, 왜 생겼나'를 함께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사규칙이 1900년에 생긴 이유는 개화기 사회에 서양 의학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복잡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왜 이렇게 설계되었을까?'를 고민하면 훨씬 잘 이해하게 돼요. 역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는 렌즈랍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행정학의 발달 과정에서 '행정관리론적 접근'이 강조된 시기는 언제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166)
-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주요 특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168)
- [일제 강점기 보건 행정 조직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169)
- [1977년 '의료보험조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170)
-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이루어진 보건 행정 측면의 주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171)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보건 행정의 주요 변화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172)
- [2000년 7월 건강보험과 의료보호를 통합하여 발족한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173)
- [우리나라에서 '의무기록'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817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