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법령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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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CHAPTER 12 재난관리와 간호

## 문제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법령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법령은?

## 보기

1. 자연재해대책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정답**
3.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정답: 2**

## 해설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그 밖의 개별 대상물의 재해 예방·대응·복구 등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6항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의 특성, 대상물 및 예방방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 여러 부처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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