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 예방법상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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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결핵 예방법상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답**
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 자격 취소

**정답: 1**

## 해설

감염병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핵심 개념

- **결핵 (Tuberculosis, TB)** — 폐를 주로 침범하는 감염병이에요.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있고, 공기 중 비말(침방울)로 전파되기 때문에 격리 관리가 중요해요.
- **비밀 누설** —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건강 상태 같은 비밀을 허락 없이 밖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해요. 병원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 **감염병 예방법** — 콜레라, 결핵,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여기에는 환자 관리, 격리, 그리고 이 문제처럼 환자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도 들어있어요.
- **징역** —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에요.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가야 하는 무거운 처벌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벌금** —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돈으로 내는 형벌이에요. 징역형과 함께, 또는 따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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