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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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우리나라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은?

## 보기

1. 의료법
2. 국민건강증진법
3. 지역보건법 **✔ 정답**
4. 농어촌특별조치법
5. 감염병예방법

**정답: 3**

## 해설

보건소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우리나라의 보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답니다.
- **보건소** — 시·군·구에 하나씩 꼭 있는 공공 보건 기관이에요. 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상담, 감염병 관리 등 지역 주민의 기초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금연·절주 정책, 영양 관리, 운동 장려 등)을 정한 법이에요.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건강교육 사업의 근거가 돼요.
- **의료법** — 병원, 의원, 약국 같은 의료기관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지, 그리고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 정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 **감염병예방법** — 코로나19, 독감, 결핵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규칙을 담은 법이에요. 보건소에서는 이 법에 따라 환자 조사, 격리 조치, 예방접종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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