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간호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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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의료법상 간호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4. 약품의 처방 및 조제 **✔ 정답**
5.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정답: 4**

## 해설

약품의 처방 및 조제는 약사 또는 의사의 면허 범위이며, 간호사의 임무가 아닙니다.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의 정의와 임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면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간호사는 독자적인 전문직이지만, 동시에 법으로 정해진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먼저, 핵심 개념을 '직업의 구역'으로 비유해볼게요. 마치 축구 경기장처럼요. 의사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진단과 처방이라는 결정적인 슈팅을 맡고, 약사는 약국이라는 특별한 구역에서 약 조제라는 정확한 패스를 하고, 간호사는 전 구역을 누비며 관찰, 교육, 상담, 건강증진 활동이라는 연계 플레이와 수비를 담당하는 미드필더이자 수비수 같은 존재랍니다. 하지만 미드필더가 골키퍼 영역에 들어가 손으로 공을 잡으면 반칙이죠? 약품 처방 및 조제는 바로 의사와 약사의 고유 영역인 '페널티 박스'와 '약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플레이예요. 간호사가 함부로 들어가면 법적 반칙(무면허 의료행위)이 되는 거죠.

그럼 왜 4번 "약품의 처방 및 조제"가 정답일까요? 명백히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처방(Prescription)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약품, 용법, 용량을 결정하는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조제(Dispensing)는 그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준비하고 분배하는 약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투약(Administration)은 할 수 있지만, 처방과 조제 자체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건 간호사의 업무 한계를 넘어선, 다른 전문직의 면허를 침해하는 행위랍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간호사의 정당한 임무입니다.
•	보기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이건 간호과정의 첫 단계인 사정(Assessment)의 핵심이에요. 간호사의 눈과 귀는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 중 하나죠.
•	보기2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여기서 '진료의 보조'는 수술 보조, 처치 보조 등을 의미해요. 독자적 판단이 아닌 의사의 지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협업 활동입니다.
•	보기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이건 간호사의 독자적 기능 중 하나로, 퇴원 교육, 만성질환 관리 교육, 건강 상담 등이 포함돼요.
•	보기5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지역사회 보건사업, 학교 보건교육, 작업장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기억에 남는 암기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간(看)호사는 '간(看)'하다, '호(護)르다" 말장난: '간(看)'은 '지켜보다'(관찰), '호(護)'는 '보호하다'(간호, 교육, 상담)라는 의미예요. '처방'이나 '조제'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지 않죠? '간호사'라는 이름 자체가 해야 할 일을 정의하고 있어요.
2.	"의사는 '써요'(처방), 약사는 '짜요'(조제), 간호사는 '해요'(수행)" 연상법: 의사는 처방전을 '쓰고', 약사는 약을 '짜서' 만듭니다. 반면 간호사는 관찰, 교육, 상담, 건강증진 활동을 직접 '수행'해요. 4번은 '써요'와 '짜요'에 해당하는 일이니, 간호사의 일이 아니라는 걸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임상에서의 실무 적용을 생각해보면, 간호사는 의사의 구두 처방을 받고 약을 투여할 수는 있지만, 그 처방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직접 조제해 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약 간호사가 "이 약이 더 나을 것 같아요"라고 처방을 권유하거나, 남은 약을 다른 환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개념은 국가고시에 매우 자주 출제

## 임상 시나리오

[실무 적용 사례: 지역사회 보건소]
김수진 간호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당뇨 관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A씨, 55세)가 최근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김 간호사에게 "선생님, 제가 먹는 약을 바꿔주실 수 없나요? 아니면 비슷한 약이라도 추천해 주세요."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 간호사는 약품의 처방 및 조제 권한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씨의 혈당 기록지를 꼼꼼히 관찰(보기1에 해당)하고, 현재 증상과 복약 이행 정도에 대해 상담(보기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약을 변경하는 것은 처방한 의사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식이 조절 방법과 운동 요법을 함께 점검해보고, 혈당을 꾸준히 측정하여 기록하는 법을 교육해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발 관리 교육 등 건강 증진 활동(보기5에 해당)을 수행합니다.

만약 김 간호사가 "그럼 이 약으로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라고 약품을 추천하거나, 자신이 직접 다른 약을 건네주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A씨가 처방 의사와 약 변경을 상의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필요시 병원 방문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호사는 법적 한계 내에서 최선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돕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 임무,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하고** — 간호사의 임무(Nurse's Duties)
- **의료법 제2조에 정의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주로 환자 관찰, 의사의 지도 하 진료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을 포함한다. 약품 처** — 무면허 의료행위(Unlicensed Medical Practice)
- **의료법상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간호사가 법정 임무를 벗어난 약품 처방, 진단,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처방(Prescription)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약품명, 용량, 용법, 사용기간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문서. 의료인의 고유 권한이며, 간호사는 처방권을 갖지 않는다.** — 조제(Dispensing)
-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준비하고 분배하는 행위. 약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간호사는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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