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 및 미용의 업무 보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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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5회

##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 및 미용의 업무 보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기구의 소독
2. 청소 및 준비
3. 단독적인 시술(커트, 펌, 네일 케어 등) **✔ 정답**
4. 수건 세탁

**정답: 3**

## 해설

업무 보조는 준비나 위생 관리 등에 한정되며, 면허가 없는 보조자가 고객에게 직접적인 시술을 단독으로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미용사 업무의 법적 범위, 특히 '이용 및 미용의 업무 보조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보조 업무'와 '단독 시술 업무'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직접 고객의 신체에 행하는 전문 시술(커트, 펌, 네일 케어, 피부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무 보조'의 범위는 시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시술 자체가 아닌 준비 및 후속 처리 작업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고객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고, 무자격 시술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단독적인 시술(커트, 펌, 네일 케어 등)'이 바로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조'의 범위를 넘어선 주된 업무에 해당합니다. 보조자는 이 같은 시술을 감독 하에 일부 보조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존 해설이 지적하듯,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전형적인 업무 보조 범위에 속합니다. 기구 소독, 청소 및 준비, 수건 세탁은 모두 시술 환경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며, 시술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간접적 지원 활동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현장에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샵 운영자나 실무자라면, 보조 직원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하고 교육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제재(과태료, 영업정지 등)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부적절한 시술로 인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윤리와 책임감을 다지는 기초가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네일샵에서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신입 보조 직원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열심히 배우고 싶은 마음에, 선배 미용사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동안, 대기 중인 고객의 손톱 정리와 기초 네일 케어를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샵 관리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 지도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이용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를 규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공중위생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미용사의 자격, 업무 범위,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업무 보조 범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보조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주로 시술 준비, 기구 관리, 청소, 세탁 등 직접적인 고객 시술을 제외한 지원 업무를 포함합니다.
- **단독 시술** —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의 감독 없이, 보조자가 고객에게 직접 커트, 펌, 염색, 네일 아트, 피부 관리 등의 전문 기술 서비스를 행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 **미용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 두발미용 또는 피부미용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일 미용사는 피부미용사의 한 분야로, 법정 자격을 취득해야만 해당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생 관리** — 미용 시설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구 소독, 시설 청결 유지,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업무 보조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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