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업 영업 신고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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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4회

## 문제

미용업 영업 신고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곳은?

## 보기

1. 보건소
2. 경찰서
3.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세무서

**정답: 3**

## 해설

미용업 신고 및 관할 행정 업무는 시·군·구청(위생과) 소관이므로 해당 기관에 재교부 신청을 한다.

## 심화 해설

미용업 영업 신고증의 재발급 절차와 관련된 행정 관할권에 대한 이해를 점검합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영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핵심 개념은 미용업의 행정적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용업의 신고 및 관리 업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증의 발급, 변경 신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발급 업무도 모두 동일한 관할 기관인 시·군·구청(일반적으로 위생과 또는 생활보건과 등 해당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정답이 3번 '시장·군수·구청장'인 이유는 바로 이 법적 근거에 있습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그 원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설이 지적하듯, 신고증의 최초 발급처가 재발급 신청처와 동일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미용사 실무에서 법적 책임과 권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 신고증은 합법적 영업의 증명이자, 위생 기준 준수에 대한 공식적 확인입니다. 이를 분실했을 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발급받지 않으면 무신고 영업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 신청처를 정확히 아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법적 소양을 갖추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서울시 강남구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사무실 정리 중 미용업 영업 신고증을 분실했습니다. A씨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A씨는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먼저 인터넷에서 재발급 절차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위생용품 관리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위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의 근거 법령입니다.
- **미용업 영업 신고증**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등)을 영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발급받는 증명서류로, 합법적 영업의 필수 조건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대한 영업 신고의 접수, 허가(해당 업종에 한함), 지도·감독 등 행정 처분의 권한을 가진 원관청입니다.
- **기초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로, 특별시·광역시·도 아래의 자치구·시·군을 말합니다. 미용업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의 일상적인 행정 관리는 이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 **재교부** — 발급된 증명서류를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다시 발급받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증 재발급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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