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사 면허증 반납 대상 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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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2회

## 문제

미용사 면허증 반납 대상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보건소장

**정답: 3**

## 해설

미용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미용사 면허 행정 절차 중 '면허증 반납'이라는 구체적인 행위의 주체와 대상 기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행정처분의 집행 절차'와 '면허 관리 체계'입니다. 미용사법 및 관련 행정 규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정지 등)은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처분의 효력 발생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면허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정답이 [보기3] '시장·군수·구청장'인 이유는 미용사 면허의 등록 및 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집행 주체가 기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상급 또는 광역 행정 기관으로 정책 수립과 감독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면허증의 수령, 발급, 회수 등 일상적인 행정 처리는 해당 미용사의 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담당합니다. 이는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주민 접근성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면허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처분권자)이 아니라, 면허증을 실제로 관리하는 기초 자치단체의 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존 해설은 이 기본 원칙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미용사 실무에서 법적 준수 의식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는 중대한 행정제재이므로, 그에 따른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단순한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전문직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미용사가 고의적인 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관할 시장으로부터 1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A씨는 처분 내용을 인지했지만, 바쁜 일정을 이유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취소** — 미용사가 법령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행정기관이 그 미용사의 면허 자격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 **면허 정지** — 일정 기간 동안 미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인에게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과, 권리의 박탈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면허 취소/정지가 대표적 예입니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 —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 시(일반시, 특례시), 군, 구(자치구)를 말하며, 미용사 면허 등록, 신고, 반납 등 대부분의 일상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 **반납 의무** —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해 법률상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시 해당 면허증을 지정된 기관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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