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법적으로 이·미용 업소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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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4회

## 문제

다음 중 법적으로 이·미용 업소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은?

## 보기

1. 칸막이
2. 커튼
3. 잠금장치가 있는 별실 **✔ 정답**
4. 유리문

**정답: 3**

## 해설

업소 내부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밀실 형태나 잠금장치가 있는 별실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이·미용 업소의 시설 기준에 관한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업소 내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법령은 업소 내부가 외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구조와 설비를 규제하며, 이는 특히 불법 성매매 등 위법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답이 3번 '잠금장치가 있는 별실'인 이유는, 이 설비가 법적 금지 사항의 본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별실'은 공간 자체를 외부 시야에서 차단하고, '잠금장치'는 그 공간을 외부의 접근이나 감시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는 '외부에서 내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기존 해설처럼 '밀실 형태'를 금지한다는 것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격리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단하는 모든 구조를 의미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별실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반면, 칸막이나 커튼은 경우에 따라 부분적인 시야 차단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완전한 차폐나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유리문은 오히려 외부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투명한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거나, 오히려 장려되는 설비에 속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법 조문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공중위생 관리의 목적과 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의 논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이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미용사가 근무하거나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시설을 설계하거나 리모델링할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법적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서의 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올바른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이자,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기반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피부관리실에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관리실 한쪽 구석에 작은 별도의 방을 만들고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방은 외부에서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위생관리 순회점검 중 이 사실이 적발되어, 업소는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의 위생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설비·관리·위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률로,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등이 해당됩니다.
- **이·미용업** — 두발의 정리, 미용, 피부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시설 기준, 위생 관리, 종사자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설 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소의 구조, 면적, 설비, 환기, 채광, 소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의미합니다. '외부에서 내부 확인 가능' 조항은 핵심 시설 기준 중 하나입니다.
- **밀실 형태** —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공간 구조를 말하며, 이·미용 업소에서는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영업정지**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하나로,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하는 제재 수단입니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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