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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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4회

##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필요 시 위생 규정을 선택적으로 지킨다.
2. 영업장 시설과 기구를 항상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 정답**
3. 영업 신고 후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4.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정답: 2**

## 해설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장과 기구를 청결·안전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이·미용업 영업자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법이 정한 '강행 규정'의 성격과 영업자가 공중보건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그 규정들은 선택적이 아닌 의무적입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영업장 시설과 기구를 항상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규정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근본 목적은 공중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영업장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가위, 빗, 면도기 등)의 청결 및 안전 유지는 감염병 예방의 첫 번째 관문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절대적 의무입니다. 기존 해설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법의 강제성을 약화시키거나 영업자의 의무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적으로' 지킨다는 표현이나 변경 신고, 위생교육 의무 부정 등은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의 핵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러한 오답들을 통해 법의 규정이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실무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닙니다. 매일 고객을 상대하는 미용사로서, 살균 소독되지 않은 기구 사용은 고객에게 피부 감염(세균, 바이러스, 진균)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핵심 역량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최고의 서비스이며, 지속 가능한 영업의 기반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미용실에서 고객 B씨가 네일 아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시술 부위에 심한 염증과 고름이 생겨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세균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미용실에서는 고객마다 사용하는 네일 기구(버프, 큐티클 푸셔 등)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여러 고객에게 교차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등 다양한 영업을 규율합니다.
- **위생교육**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감염병 예방,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관리 지식 등을 습득하여 공중보건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구의 소독 및 관리** — 이·미용업에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도구(가위, 빗, 면도기, 네일기구 등)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적(소독약) 또는 물리적(고온 고압) 방법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영업 신고 및 변경 신고** — 이·미용업을 시작할 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와, 신고한 사항(영업자, 소재지, 면적 등)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교차 감염** — 오염된 기구, 장비, 또는 환경을 매개로 하여 병원체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며, 미용 시설에서 기구 소독을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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