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125  
> language: ko  
> subject: 모의고사 3회

## 문제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보기

1.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2.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기존 영업자의 영업 신고증
4. 건강 진단서 **✔ 정답**

**정답: 4**

## 해설

지위 승계 시에는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계약서 등)와 기존 신고증이 필요하며, 건강진단서(면허용)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필요한 행정 절차와 제출 서류에 대한 이해를 점검합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영업 승계 신고 절차입니다. 영업 승계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 등으로 인해 영업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새로운 영업자는 법정 기간 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건강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영업을 개시할 때(신규 신고 시) 영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업자 지위 승계는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 자체의 권리·의무 관계만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건강 위험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 이전의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기존 해설처럼, 승계 신고의 본질은 '영업자 지위'의 이전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보기1),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보기2, 예: 양도계약서, 상속증명서), 그리고 기존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영업자의 영업 신고증'(보기3)이 필수적입니다.

이 개념을 숙지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미용실을 인수하거나 양도하는 상황은 실제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업장 이전이나 권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과태료나 영업 중단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법적으로 튼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는 전문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씨는 오랜 기간 운영해 온 피부미용실을 은퇴를 앞둔 B 씨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영업주가 될 A 씨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영업** — 공중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으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위생분뇨 처리업 등이 해당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 **영업자 지위 승계**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해 기존 영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사람에게 법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승계 신고** — 영업자 지위 승계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알리는 법적 의무 절차입니다.
- **영업 신고증** — 공중위생영업을 시작할 때 또는 변경·승계 시 보건소로부터 발급받는, 해당 영업이 법에 따라 신고된 합법적 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건강 진단서** — 공중위생영업에 신규로 종사하려는 자가 영업 개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일정 기준의 건강 검진 결과서로, 전염성 질환 유무 등을 확인하여 공중 보건을 위함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피부 미용의 정의와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67)
- [클렌징 시술 시 ‘티슈 오프(Tissue-off)’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68)
- [매뉴얼 테크닉 동작 중 ‘고타법(Tapotement)’의 효과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69)
- [다음 중 ‘효소(Enzyme)’를 이용한 딥 클렌징 시술 시 가장 적절한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70)
- [제모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인그로운 헤어(Ingrown Hair)’ 예방 관리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71)
- [마스크 종류 중 ‘파라핀 마스크’ 사용이 가능한 피부 타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72)
- [피부 분석 시 ‘건성 피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73)
- [매뉴얼 테크닉 시술 시 사용하는 매질(Massage Medium)의 선택 요령으로 틀린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7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