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게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했을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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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3회

## 문제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게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했을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권자는?

## 보기

1. 경찰서장
2. 보건소장
3.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질병관리청장

**정답: 3**

##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모든 행정 처분(영업 정지, 폐쇄, 개선 명령 등)의 권한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조치 권한의 주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개념 문제입니다. 핵심은 공중위생 영업장(예: 피부미용업소, 이발소, 목욕장 등)에 대한 위생 관리와 행정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피부미용사가 근무하는 업소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답이 '시장·군수·구청장'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제34조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영업정지, 폐쇄,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관할 구역 내 공중위생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과 관리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회용 면도날을 재사용하는 행위는 동일한 기구를 여러 고객에게 사용함으로써 혈액매개 감염병(예: B형, C형 간염 등) 전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생 위반 사항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일선 권한자는 바로 해당 영업장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장, 즉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 실무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단순히 법규를 아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주나 실무자로서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고객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고, 영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한 피부미용사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소양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서울시 A구에 위치한 한 피부미용원에서 관리사가 여드름 관리 시 사용하는 1회용 랜셋(피부를 살짝 절개하는 도구)을 소독하지 않고 여러 고객에게 연속으로 사용한 사실이 고객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A구청 소속 공중위생 관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하였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의 향상과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공중위생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피부미용업, 이발업, 목욕장업 등이 해당됩니다.
- **행정조치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인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독적 행정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는 영업정지, 폐쇄, 개선명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1회용 기구** — 고객 1인에게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용품으로, 면도날, 랜셋, 사포, 마스크 브러시 등이 있으며 재사용 시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큽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공중위생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 **위생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련 고시에서 정한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1회용 기구 재사용, 소독 불충분, 시설 미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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