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용사의 면허증 재발급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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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3회

## 문제

이·미용사의 면허증 재발급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기재 사항(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4. 면허증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 정답**

**정답: 4**

## 해설

법적으로 재발급은 분실, 훼손, 기재 사항 변경 시에만 가능합니다.

## 심화 해설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의료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허증 재발급의 합법적 사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면허증은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전문직업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이므로, 그 관리와 재발급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면허증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법정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발급 사유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1) 분실(잃어버린 경우), 2) 훼손(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기재사항 변경(성명, 주소 등 법정 변경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유는 법률이 정한 객관적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미용사 실무에서 전문가로서의 법적 의식과 행정 처리 능력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증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간이 되는 문서이므로, 그 효력과 관리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행정적 문제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전문가는 기본적인 자격 관리에도 철저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김미용사는 오랜 기간 근무한 살롱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미용실을 개설했습니다. 개업 신고를 위해 면허증을 제출하려던 중, 서류를 정리하던 도중 면허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실 사실을 인지한 김미용사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분실신고 확인서와 재발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 핵심 개념

- **이·미용사 면허증** — 국가가 「의료법」에 따라 이·미용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 업무 수행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증명 문서입니다.
- **재발급** — 기존에 발급된 면허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법정 사유로 인해 동일한 효력을 가진 새로운 증명서로 다시 발급받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 **기재 사항 변경** — 면허증에 기재된 성명, 주소 등 법적으로 변경 신고가 필요한 정보가 변동된 상황을 의미하며,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훼손** — 면허증이 물에 젖어 글씨가 번지거나, 찢어지거나, 헐어서 그 내용을 식별하거나 공식 문서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 **행정 절차** — 면허증 재발급과 같이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일련의 공식적인 단계와 규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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