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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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3회

## 문제

다음 중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 보기

1. 의사
2. 한의사
3. 약사 **✔ 정답**
4. 보건소장

**정답: 3**

## 해설

감염병 예방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신고 의무가 있으나 약사는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공중보건을 유지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게 법정 감염병을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신고 의무자의 구체적인 범위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자를 진단하거나 검증하는 과정에서 법정 감염병(제1군~제4군 감염병 등)을 발견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도 신고 의무를 집니다. '보건소장'은 이러한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필요한 공중보건 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의무자'이자 공식적인 '신고처'에 해당합니다.

정답이 3번 '약사'인 이유는, 약사는 감염병 예방법 상 명시된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사의 주요 업무는 조제와 약품 관리, 약사법에 따른 복약지도 등에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여 감염병을 판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사 등의 면허를 가진 자의 고유 업무입니다. 약국에서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받은 주체는 아닙니다. 기존 해설은 이 법적 구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공중보건 관리 시스템의 첫 관문인 '감시(Surveillance)'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는 감염병 발생을 초기에 탐지하고, 확산을 차단하며, 효과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미용사로서도 감염병 관리의 기본 원칙과 전문 의료인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객의 건강상 이상 징후를 인지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 A씨는 심한 발열과 두통, 전신에 발진이 나타난 환자 B씨를 진료했습니다. 진찰과 문진 결과, B씨가 최근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두나 홍역과 같은 법정 감염병(제2군 감염병)을 강력히 의심하게 됩니다.

## 핵심 개념

- **법정 감염병** —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지정되어 발생 신고, 격리, 치료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제1군(즉시 신고·격리 필요), 제2군(신고 필요), 제3군(지정 감시 감염병), 제4군(생물테러 감염병) 등으로 분류됩니다.
- **신고 의무자** — 감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법정 감염병을 발견하거나 그 의심 환자를 진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법적 책임이 있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이 포함됩니다.
-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시, 환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고 감염원, 감염 경로, 위험 요인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향후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활동입니다.
- **보건소장**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보건소의 장으로, 감염병 신고를 접수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 방역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공중보건 관리의 최일선 책임자입니다.
- **의료인** —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법정 감염병에 대한 특별한 신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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