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58  
> language: ko  
> subject: 모의고사 2회

## 문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정답**
3. 처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정답: 2**

## 해설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 등 피부미용사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절차, 특히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이에 대한 구제 절차인 '이의제기' 기간의 산정 기준일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정법 원칙상, 처분의 내용은 당사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복 기간은 처분 기관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처분한 날'이나 당사자가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된 '안 날'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바로 이 법적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등에 명시된 대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처분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시점부터 합리적인 시간(30일)을 주어 법적 검토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기존 해설은 이 법령 조항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면 위생 관리, 광고, 자격 사항 등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은 전문가로서 필수적입니다. 처분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잘못된 시점에 항변하여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법적 절차와 기한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전문적인 피부미용사로서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 꼭 익혀야 할 법률 상식이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피부미용사는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중위생 담당 공무원이 실시한 정기 점검에서 소독 기록부 미비 등의 사유로 과태료 5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싶지만, 서류를 받고 바쁜 일정에 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지 못한 채 35일이 지났습니다.

## 핵심 개념

- **과태료**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이 아닌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자주 적용되는 행정제재 수단입니다.
- **이의제기** — 행정기관의 과태료 등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의 일종입니다.
- **처분의 고지** — 행정기관이 한 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로, 서면에 의한 공식 통지가 원칙이며, 이 시점부터 불복 기간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다른 행정청에 그 시정을 구하는 법정 구제 절차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매뉴얼 테크닉의 쓰다듬기(effleurag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07)
- [반죽법(petrissag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08)
- [피부관리 중 타진법(tapot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09)
- [림프드레나주 관리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10)
- [건성 피부 고객에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상담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11)
- [팩과 마스크의 일반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12)
- [클렌징 크림 사용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13)
- [지성 피부 고객의 일일 세안 지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1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