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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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2회

## 문제

공중위생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보기

1. 이·미용사의 면허 취소
2. 공중위생 영업 정지 처분
3. 영업소의 폐쇄 명령
4. 경미한 과태료 부과 **✔ 정답**

**정답: 4**

## 해설

면허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와 같이 권익 제한이 큰 처분에는 청문 절차가 요구되지만, 경미한 과태료 부과에는 청문이 필수는 아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 특히 '청문'의 실시 요건에 관한 핵심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행정처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보호 수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청문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칙인 '적법절차'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중위생법은 영업과 관련된 중대한 제재에는 이러한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4번 '경미한 과태료 부과'인 이유는, 행정처분의 중대성과 절차적 보장의 필요성에 기초합니다. 공중위생법 제6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예: 면허 취소, 영업 정지, 폐쇄 명령)은 당사자의 생계와 직결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미한 과태료'는 일종의 재산상 제재이지만, 영업 자체를 정지시키거나 존재를 위협하는 처분에 비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청문을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해설을 보완하자면, 과태료에도 청문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공중위생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문제의 문맥에서는 법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중대 처분'과 '비중대 제재'를 구분하는 능력이 평가 포인트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입장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 예고를 받았을 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더 유리한 조건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전문가로서의 권리 의식과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서울시 A구에 위치한 피부관리실 'B'는 정기 위생 점검에서 몇 차례 위생 관리 기준 미달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구청은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예고하며 청문 실시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관리실 원장은 청문에서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영업 정지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의견을 진술할 계획입니다.

## 핵심 개념

- **청문** — 행정청이 처분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행정 절차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고 처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공중위생법**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영업의 설비·관리 기준, 위생 상태 유지, 감독 및 벌칙 등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개별적 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행위로, 허가,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 **적법절차** — 국가 권력이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때 법률에 정한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으로, 청문 제도는 이 원칙의 실현 수단입니다.
- **영업정지** —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기관이 해당 영업소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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