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이·미용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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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1회

## 문제

다음 중 이·미용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위생 교육을 2년 연속 받지 않은 경우 **✔ 정답**

**정답: 4**

## 해설

위생 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대상일 뿐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정지 기간 중 영업, 이중 면허, 자격 취소 등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 심화 해설

이·미용사법'에 규정된 면허 취소의 구체적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행정처분의 종류와 그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에는 경미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중대한 위반 시 행정청이 취하는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처분의 조건을 혼동하지 않고, 법률 조문에 명시된 취소 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위생 교육을 2년 연속 받지 않은 경우'는 '이·미용사법' 제13조의3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중한 제재인 '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설은 이를 간략히 지적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법체계에서 교육 미이수는 예방적·교양적 조치에 가깝고, 면허 취소는 영업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제재라는 점에서 그 위상이 다릅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이·미용사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1번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는 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2번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하나의 면허만 허용하는 법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3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면허의 전제 조건인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당연히 면허도 취소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용실 운영자나 관리자라면, 단순한 행정 위반과 영업 허가를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준수 요건(예: 정기적인 위생 교육 이수)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법을 알고 준수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이자,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첫걸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김 미용사는 피부관리사 면허를 보유하고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고객과의 심한 분쟁 끝에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작년에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면허를 또 취득한 사실(이중 면허)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할 행정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핵심 개념

- **이·미용사법** — 이·미용사의 자격, 면허, 업무, 교육,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로, 미용 서비스 업계의 기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 **면허 취소** — 행정청이 이·미용사에게 부여한 면허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법률(이·미용사법 제12조)에 정해진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때 행해집니다. 영업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가장 엄격한 제재 수단입니다.
- **면허 정지** — 일정 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보다는 가벼운 위반에 적용됩니다.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면 더 중한 처벌(면허 취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비교적 경미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 문제에서 '위생 교육 미이수'는 면허 취소가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기술·기능에 관한 자격으로, 이·미용사 면허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자격이 취소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면허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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