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7000  
> language: ko  
> subject: 모의고사 1회

## 문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치는?

## 보기

1. 법적 절차 없이 구두로만 항의한다.
2.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한다. **✔ 정답**
3. 모든 과태료를 즉시 납부한 후 별도 조치는 불가하다.
4. 과태료 부과는 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포함된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미용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는 근본 법령으로, 영업자에게는 법률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제재이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영업자에게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0일 이내) 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기본 원칙인 '서면주의'와 '기간 준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신청함으로써 이의 내용과 날짜가 명확히 기록되어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야 권리 행사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기존 해설은 이 기본 원칙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피부미용사가 단순한 기술자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영업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적 권리를 알고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자신과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향후 고객과의 분쟁이나 다른 행정 절차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피부관리실은 위생관리자 미배치로 인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자를 임명했으나 관련 서류 제출이 누락된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주 B씨는 이 처분에 이의가 있어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자 합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영업의 설치·설비 기준, 위생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피부미용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영업입니다.
- **과태료** — 형벌은 아니지만 법령 위반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재산상의 제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또는 선택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해당 행정기관에 대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서면으로 하고 법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처분 고지** — 행정청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 이의제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 **행정절차** — 행정기관이 처분 등 행정작용을 함에 따라야 할 일련의 과정과 방식. 적법한 절차 준수는 처분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마찰법(fric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6947)
- [얼굴 마사지 시 강한 압박을 특히 피해야 하는 부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6948)
- [기본 얼굴 관리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6949)
- [피부 관리사의 전문 직업 윤리로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6950)
- [고객의 생활 습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6951)
- [전신 릴랙싱 마사지를 시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6952)
- [각질 제거 스크럽을 사용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6953)
- [모공 수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스크 타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6695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