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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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2회

## 문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라 영양 급식을 제공한다. **✔ 정답**
2. 시설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한한다.
3.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노인의 사진을 외부에 공개한다.
4. 노인이 원하지 않아도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 산책을 시킨다.
5. 직원의 편의를 위해 기저귀 교체 시간을 정해 놓는다.

**정답: 1**

## 해설

노인은 개인의 요구와 건강 상태에 맞는 다양한 영양 급식과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심화 해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노인의 개별성과 선호, 건강 상태를 존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답인 1번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라 영양 급식을 제공한다'는 이 권리의 구체적 실천 사례로, 영양(Nutrition)은 기본적 욕구이자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노인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2번은 처벌 수단으로 식사를 제한하는 것이며, 3번은 사생활과 자기 결정권 침해입니다. 4번은 '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하는 것으로, 선의의 간섭(Paternalism)이라도 자기 결정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5번은 직원 편의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로, 개별적 욕구를 무시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간호사 출신 관리자라면, '질 높은 서비스'를 표준화된 프로토콜 준수뿐 아니라 이용자의 주관적 만족도와 선호를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요양 현장에서는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평가원 현장 평가에서 조리실을 점검하던 평가위원이 질문합니다. "특정 노인이 저염식을 원하는데, 시설 표준 메뉴가 일반식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때, '표준 메뉴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명 후 양해를 구한다'고 답하면 감점 요인입니다. 올바른 답변은, '개인의 건강 상태(예: 고혈압)와 선호를 존중하여 영양사와 협의해 별도 식단을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는 질 높은 서비스의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핵심 개념

- **노인학대** —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Neglect)을 포함합니다. 시설에서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구속, 언어적 모욕, 기본적 돌봄 미제공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발견 즉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 노인이 자신의 생활과 돌봄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너를 위한 일이야"라는 식의 강요나 선의의 간섭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생활 보호권** — 개인 정보와 신체적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시켜 목욕시키기, 개인 이야기 공개하기, 사진 촬영 및 공유하기 등은 모두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 **방임** — 의도적이든 아니든, 노인의 기본적 욕구(영양, 위생, 안전, 의료)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나 식사 제공을 잊는 것, 젖은 기저귀를 방치하는 것, 필요한 의료 서비스 연결을 안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맞춤형 돌봄 서비스** — 이용자의 개별적 능력, 선호, 건강 상태, 생활사를 반영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획일적인 '일과표' 중심 운영의 반대 개념으로, 질 높은 서비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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