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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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4회

##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3.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작성할 수 있다.
4.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5. 작성하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도 중단된다.

**정답: 4**

##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 심화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적인 법적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말기 또는 임종기 상황에서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를 밝히는 제도입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에 명시된 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을 완료해야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등록 절차는 의향서의 진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제공자로서, 환자나 가족이 사전의향서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며, 이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권리 존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질 때, 이 결정이 법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인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실무의 기초가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72세 김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했으나, 뇌졸중으로 갑자기 의식 불명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 입실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류를 정리하던 중 할아버지가 3년 전 건강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발견했습니다. 의향서에는 "말기 또는 임종기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 인공호흡기와 인공영양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이 등록된 의향서를 확인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가족의 동의 하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완화의료로 전환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성인이 미래의 말기 또는 임종기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등록한 문서.
- **연명의료** —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질병의 근본적 치료가 아닌, 생명을 단순히 연장시키기만 하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영양·수분 공급을 의미합니다.
- **완화의료** — 말기 환자의 통증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 및 돌봄으로, 연명의료와는 구분되며 사전의향서 작성과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판정위원회** — 환자 본인의 사전의향서나 가족의 동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요건(말기 또는 임종기, 회복 불가능성 등)을 충족하는지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병원 내 또는 지역 거점 병원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 특히 생명의 마지막 과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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