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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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2회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험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본인과 가족만 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 정답**
5. 방문요양은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정답: 4**

## 해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적인 구조와 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제도의 주체, 신청 주체, 인정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감면 규정, 그리고 급여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답인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제도의 형평성과 사회보장 기능을 반영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다만, 기존 해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 면제는 '급여'에 한정되며, 비급여 항목(예: 일부 특수 간호 도구, 고가의 기능성 침대 등)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무조건적인 전액 지원이 아니라, 제도 내에서 정의된 기본적인 요양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와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민감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스트레스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금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서비스 지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임상 시나리오

78세 김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치매 초기 증상과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주 5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김 할머니의 가족은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보험료 외에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로, 소득수준과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해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받는 권리가 있는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재가급여** — 노인이 자신의 집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받는 요양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요양필요도를 판정받는 절차로, 신청인의 신체·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1~5등급)을 부여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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